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026년 4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¹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² 1심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 4개월 높아졌다.¹³ 특검은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왜 유죄로 바뀌었나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²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용인했을 뿐 공범은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블랙펄 측에 증권계좌와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3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통정매매로 판단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³¹ 재판부는 김 씨가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²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졌다. 1심은 범행을 세 갈래로 나눠 일부를 시효 도과로 봤지만, 항소심은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하고 계좌를 제공한 뒤 공범들의 시세조종이 이어졌으므로 하나의 포괄일죄라고 보아 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했다.³²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인"이라고 지적했다.⁵ 다만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¹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고, 김 씨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² 전과가 없고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으며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됐다.³

통일교 금품과 명태균 여론조사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² 1심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중 가방 1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전달됐고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2022년 3월 3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4월 7일 전달된 가방도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 세 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²⁵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에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¹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⁶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배포했고 김 씨 부부가 조사 방식을 알지 못해 재산상 이득이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²

맥락과 의미

이 사건은 2020년 처음 고발돼 4년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12·3 내란 이후 재수사가 결정됐고, 이번 판결은 약 1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²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범 인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본래 공소사실인 공동정범을 그대로 인정했다.⁴¹ 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은 전례가 여러 차례 있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2023년 서울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⁷

남은 물음

김 씨 측은 4월 30일 상고하면서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도 대부분 반대 방향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고, 특검도 5월 4일 상고장을 냈다.⁶ 대법원 2부는 7월 16일 선고를 예정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특검 요청으로 24일로 미뤘고, 선고 전날인 23일 사건(2026도6826)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⁸⁹ 김 씨 사건 1·2심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무죄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 1심은 같은 행위를 유죄로 보고 김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⁹

전원합의체는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¹⁰ 김 씨의 구속기한은 10월 31일에 끝나며 그때까지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특검은 계류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¹⁰

참고한 곳

1. 법률신문,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1심 보다 형량 늘어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72 ↩ ↩² ↩³ ↩⁴ ↩⁵ ↩⁶

2. 경향신문,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1808001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3. 머니투데이,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800만원 샤넬백 유죄 - https://www.mt.co.kr/society/2026/04/28/2026042816521762001 ↩ ↩² ↩³ ↩⁴

4. 한국경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할까…오늘 2심 선고 생중계 - https://www.hankyung.com/amp/2026042807717 ↩ ↩²

5. 주간경향, [속보] 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4281548001 ↩ ↩²

6. 헤럴드경제,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대법으로…특검 상고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50317454057607 ↩ ↩²

7. 뉴시스, 김건희 2심서 '도이치 유죄'…형 가중한 신종오 부장판사는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8_0003610250 ↩

8. 법률신문, 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 연기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06 ↩

9. 경향신문, 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 뉴스분석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70600141/amp ↩ ↩²

10. 더팩트, 김건희 10월말로 구속 만료…조희대 전원합의체가 변수 - https://news.tf.co.kr/read/life/2371567.htm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