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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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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입법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 발표 당일 밤까지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내지 않았고, 한국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법안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2025년 11월 26일 발의됐지만 1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찬성 226표, 반대 8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자동차 관세는 10월 현재 15%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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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1 그는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1 이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합의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권한이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2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를 이뤘고 10월 29일 방한 때 이를 재확인했다고 적었다.2 발표 당일 밤까지 백악관은 관세 인상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내지 않았다.1

어떤 법안이 문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다.3 이 법은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다.4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26일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1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았다.2

양국은 2025년 7월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10월에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했다.4 11월 14일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건을 담았다.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핵심은 통과가 아니라 제출"이라고 설명했다.5 이에 따라 미국은 2025년 12월 4일 연방관보 고시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6

청와대는 2025년 11월 이 합의가 양해각서여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7 미국 측은 달랐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으므로 비준할 때까지 무역합의는 없다"고 말했다.7

한국 정부의 대응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2 정부는 1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4 캐나다에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4 청와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되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4

AP통신(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법안 5건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돼 있었고, 하나로 병합해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3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3

법적 절차와 한국 경제의 부담

미국 통상 전문 로펌 반스 리처드슨(Barnes, Richardson & Colburn)은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상호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다고 분류하면서, 연방관보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변경도 효력이 없고 시간표도 없다고 분석했다.8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로 권한을 넘었는지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점도 짚었다.3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에 취약하다. 알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 1% 성장했고 4분기에는 0.3% 역성장해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했다.1 2024년 수출은 GDP의 약 44%로 OECD 평균 30%를 크게 웃돌고, 2025년 대미 수출은 1229억 달러로 전체의 약 17%였다.1

서울경제는 절차 지연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불만을 제기해 왔고, 1월 23일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거론했다.9

그 뒤 어떻게 됐나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찬성 226표, 반대 8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10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했으며,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나머지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이다.10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표결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있다.10

그 사이 연방대법원은 2월 IEEPA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7월 24일부터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11 관세 근거가 세 번 바뀌었지만 자동차는 232조 15%가 그대로 유지됐다.11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기아의 관세 비용을 2025년 약 7조원, 2026년 상반기 3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11

남은 물음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 알래스카 LNG 투자 합의가 없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다시 압박했고, 301조 자동차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11 1월의 25% 인상 선언이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관세율 15%는 유지되고 있다.11

참고한 곳

  1. Al Jazeera, Trump says he's raising tariffs on South Korea to 25%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1/27/trump-says-he-is-raising-tariffs-on-south-korea-to-25 ↩ ↩2 ↩3 ↩4 ↩5

  2. Korea JoongAng Daily, Trump says he is increasing auto tariffs on Korea to 25%; Seoul scrambles for response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trump-says-he-is-increasing-auto-tariffs-on-korea-to-25-seoul-scrambles-for-response/12120219 ↩ ↩2 ↩3 ↩4

  3. AP (Yahoo News), Trump threatens to hike tariffs on South Korean goods over inaction on trade deal - https://www.yahoo.com/news/articles/trump-threatens-hike-tariffs-south-221220712.html ↩ ↩2 ↩3 ↩4 ↩5

  4. 경향신문,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2018005 ↩ ↩2 ↩3 ↩4 ↩5

  5. 뉴스핌, 청와대 "車관세, 법 제출된 달부터 소급"이랬는데…트럼프, 돌연 관세 25%로 인상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127000047 ↩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868 ↩

  7. Korea JoongAng Daily, 'No trade deal' between Seoul, Washington until Korean parliament approves agreement, Bessent warns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no-trade-deal-between-seoul-washington-until-korean-parliament-approves-agreement-bessent-warns/12244435 ↩ ↩2

  8. Barnes, Richardson & Colburn, Trump Threatens to Increase Korean Tariffs to 25% - https://www.barnesrichardson.com/trump-threatens-to-increase-korean-tariffs-to-25 ↩

  9. 서울경제,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대미투자특별법 지연 탓?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00975 ↩

  10. The Sun (Malaysia), South Korea passes $350 billion US investment bill - https://thesun.my/news/world-news/asia/south-korea-passes-350-billion-us-investment-bill ↩ ↩2 ↩3

  11. 경향신문, 관세 근거 세 번 바뀌어도 자동차는 15%…10조원 부담, 부품사로 번지나 - https://khan.co.kr/article/202610041552001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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