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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를 걸고 15% 인상을 예고했다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The White House 원글 보기 ↗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부과금을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 관세는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발효됐다.
  • 트럼프는 2월 21일 트루스소셜에서 이 관세를 법정 상한인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지만, 이를 시행하는 포고문은 끝내 나오지 않아 세관은 10%만 징수했다.
  • 122조 관세는 150일 한도인 7월 24일에 만료됐고, 같은 시각 60개국 강제노동 수입 금지 미비를 문제 삼은 301조 관세(10% 또는 12.5%)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 한국은 301조 조사 60개 경제권에 포함돼 최혜국 관세를 뺀 12.5%를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미국관세소송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2026년 2월 20일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쓴 다수의견은 헌법이 과세 권한을 의회에 둔 것은 우연이 아니며, IEEPA의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가 관세 부과를 명확히 허용하지 않는다고 봤다.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판결 당일 저녁 IEEPA 관세를 끝내는 행정명령과 함께,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임시 수입 부과금을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23 포고문은 2024년 약 1조 2000억 달러의 상품 무역적자와 GDP의 약 마이너스 90%에 이르는 순국제투자포지션을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의 근거로 들었다.2 새 관세는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됐고, 같은 시각 IEEPA 관세 징수는 중단됐다.23

15%는 어디로 갔나

트럼프는 하루 뒤인 2월 21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10% 전 세계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고, 대법원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쓰였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난했다.4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 최장 150일의 부과금을 허용하는 조항이다.4

그러나 인상을 담은 포고문은 나오지 않았다.3 2월 23일 시점에 켈리 드라이(Kelley Drye) 로펌은 새 행정명령이 발령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7월에 나온 정정 보도도 15% 인상이 포고문으로 시행된 적이 없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전 기간 10%를 징수했다고 확인했다.35 뉴시스는 2월 22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 글로벌 관세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6

122조에서 301조로

122조 관세에는 232조 품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상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과 차량 등 광범위한 예외가 붙었다.27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7일 2대 1로 이 포고문에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5월 12일 명령 효력을 정지해 징수는 계속됐다.8 이 관세는 7월 24일 0시 1분에 150일 한도를 채우고 만료됐다.8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판결 직후 산업 과잉설비, 강제노동, 디지털 서비스 등을 다루는 301조 조사를 "가속화된 일정"으로 열겠다고 밝혔다.49 USTR은 3월 12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것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묻는 301조(b) 조사를 개시했다.10 USTR은 6월 2일 60개국 모두 조치 대상이라고 판정했고, 7월 23일 최종 조치를 발표해 122조 관세가 끝나는 7월 24일 0시 1분부터 새 관세를 발효시켰다.11 세율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가 있는 나라 10%, 없는 나라 12.5%를 기본으로 하며, 한국·일본·스위스는 최혜국 관세를 뺀 12.5%, EU와 대만은 10%가 적용됐다.11

남은 물음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lobal Trade Alert)는 EU·일본·한국·스위스 등과 맺은 양자 합의 가운데 IEEPA에 의존한 요소는 법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9 대법원 판결 뒤 이미 걷힌 IEEPA 관세의 환급 절차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 국제무역법원이 다루게 됐다.3 301조 강제노동 관세 역시 발효 당시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었고,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과잉설비 301조 조사의 결과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1

참고한 곳

  1. Cornell Law School LII,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 - https://www.law.cornell.edu/wex/Learning_Resources_v_Trump_2026 ↩ ↩2

  2. The White House,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 ↩ ↩2 ↩3 ↩4

  3. Kelley Drye, Understanding the New Section 122 Tariffs and the End of IEEPA Tariff Actions - https://www.kelleydrye.com/viewpoints/blogs/trade-and-manufacturing-monitor/understanding-the-new-section-122-tariffs-and-the-end-of-ieepa-tariff-actions ↩ ↩2 ↩3 ↩4 ↩5

  4. Korea JoongAng Daily(연합뉴스), Trump raises new global tariff to 15% from 10% following Supreme Court tariff ruling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world/trump-raises-new-global-tariff-to-15-from-10-following-supreme-court-tariff-ruling/11959957 ↩ ↩2 ↩3

  5. FreightFigures, Section 122 Tariff Raised to 15 Percent (정정) - https://www.freightfigures.com/articles/section-122-tariff-raised-15-percent-2026 ↩

  6. 뉴시스, 관세 10% 부과 하루 만에 15% 인상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222_0003521348 ↩

  7.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a Temporary Import Duty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

  8. Statt, Section 122 Tariffs Expire July 24: What Businesses Need to Know - https://statt.com/blog/section-122-tariff-expiration-what-businesses-need-to-know/ ↩ ↩2

  9. Global Trade Alert, From IEEPA to Section 122: What Changed on 20 February 2026 - https://globaltradealert.org/blog/from-ieepa-to-section-122 ↩ ↩2

  10. USTR,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forced-labor ↩

  11. Holland & Knight, And the (Tariff) Beat Goes On: New Section 301 Forced-Labor Tariffs Imposed on 60 Countries -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7/and-the-tariff-beat-goes-on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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