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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재압수수색, 피의자 7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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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
  •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압수수색은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 수사의 초점은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웠는지, 관계 기관이 설계·설치·관리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에 맞춰져 있다.
  • 특수단은 앞서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며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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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26년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s Corporation),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12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13

특수단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2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수단 출범 이후 두 번째다.2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 특수단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고,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전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4

피의자 74명, 중대시민재해 혐의도 검토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했다.15 특수단은 기존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하는 한편 추가로 책임을 물을 관계자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어 입건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35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13

수사의 초점은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localizer)다.3 경찰은 이 둔덕의 구조와 설치 방식이 인명 피해를 키웠는지, 로컬라이저의 설계·설치·관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안전 기준과 규정을 지켰는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3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부가 참사 직후 둔덕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안전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으며, 1999년 시작된 무안공항 건설 단계까지 안전 문제의 뿌리를 추적하고 있다.6 3월 국토부 압수수색 당시에는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소속 공무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6

맥락: 1년 7개월 넘긴 수사

이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Jeju Air) 7C2216편(보잉 737-800)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정면으로 부딪힌 뒤 폭발한 사고다.75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 승객 175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76

수사는 처음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맡았다가 2026년 1월 27일 국가수사본부가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발표했다.8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 등에서 48명이 투입됐고, 단장은 정성학 경무관이 맡아 1월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8 특수단은 수사가 길어지면서 활동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6월에는 20여 명 규모로 축소 재편하면서 단장도 한동훈 총경으로 교체했다.34 현재는 별도의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3

특수단은 앞서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5명을 신병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9 그러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미루고 있어,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9 유가족협의회는 "강제 수사권도 없는 항철위 결과에 수사기관이 의존하는 것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9 사고 조사를 맡은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라는 점 때문에 독립성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2월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했다.3

남은 물음

이번 압수수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가 국토부 등 관계 기관 전반으로 확대됐지만,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와 추가 입건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3 검찰이 기다리고 있는 항철위 최종 보고서도 당초 예고된 6월을 넘긴 상태다.9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8월 6일 최기영 신임 항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조류 충돌, 둔덕,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안전 관리, 제주항공의 정비·교육,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를 모두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3

참고한 곳

  1. 헤럴드경제, 경찰, '여객기 참사' 국토부·한국공항공사 등 압수수색…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6861 ↩ ↩2 ↩3 ↩4 ↩5

  2. 머니투데이,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추가 압수수색 - https://www.mt.co.kr/society/2026/08/11/2026081109252383782 ↩ ↩2 ↩3 ↩4

  3. 뉴스토마토, 경찰 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9852 ↩ ↩2 ↩3 ↩4 ↩5 ↩6 ↩7 ↩8 ↩9 ↩10

  4. 세계일보, 경찰 여객기 참사 특수단, 한국공항공사·국토부 등 압수수색 - https://segye.com/newsView/20260811507135 ↩ ↩2

  5. 서울신문, '12·29 여객기 참사' 경찰 특수단, 국토부 3차 압수수색…과실치사상 등 혐의 74명 입건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8/11/20260811500125 ↩ ↩2 ↩3

  6. The Korea Herald, Police raid transport ministry, KAC over Jeju Air crash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37402 ↩ ↩2 ↩3

  7. 한국경제, 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토부·공항공사 등 재차 압수수색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5960i ↩ ↩2

  8. 헤럴드경제, 경찰, '제주항공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수사관 48명 투입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12700443011677 ↩ ↩2

  9. 인사이트, "179명 사망했는데 단 한 명도 구속 안 됐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 분통 - https://www.insight.co.kr/news/556843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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