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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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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 민중기 특검팀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소송명태균윤석열정치자금법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尹錫悅)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明泰均)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2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여론조사 14회 부분까지 모두 뒤집힌 결과다.2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金建希)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3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13

재판부는 왜 무죄로 봤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한다고 전제했다.2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에 관한 의견,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같은 대선을 위한 정치적 조력이 중심이었다고 봤다.24 여론조사는 독립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52 재판부는 명 씨의 조언이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

명 씨의 동기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개인적 사정이 작용했다고 봤다.2

의사 합치 부분도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의사 합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 여론조사가 명 씨와 관련 깊은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으로 실시됐고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으며, 명 씨가 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과도 결과를 공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52 의뢰나 협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6

1심과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월 13일 1심에서 58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32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 씨를 법정구속했다.32 1심은 김 씨가 여론조사의 시기와 내용, 방식을 명 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세 사람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1 명 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8월 25일 석방됐다.3

법정 안팎의 반응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는 울음을 터뜨렸다.2 윤 전 대통령은 함께 무죄를 받은 명 씨에게 다른 사건이 없는지 물은 뒤 지지자들에게 웃어 보이고 퇴정했다.5 명 씨는 법정 복도에서 형사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5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측이 아닌 증거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6 반면 특검의 박노수 특검보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67

맥락과 남은 물음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1 대법원은 7월 16일 김 씨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다가 사흘 전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가 나오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29일 한 차례 기일을 열었으나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5 이번 항소심이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과 의사 합치, 고의를 모두 부정하면서 김 씨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으며 선고는 10월 23일로 예정돼 있다.5 다만 오 시장 사건의 핵심은 대납 지시 여부여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5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인가'라는 쟁점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67

참고한 곳

  1. 한국일보,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1심 유죄 뒤집혔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710380002191 ↩ ↩2 ↩3 ↩4 ↩5

  2. 오마이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전부 무죄... 윤석열, 선고 뒤 미소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3394&PAGE_CD=N0002&CMPT_CD=M0151 ↩ ↩2 ↩3 ↩4 ↩5 ↩6 ↩7 ↩8 ↩9 ↩10 ↩11 ↩12

  3. 파이낸셜뉴스, [일지]'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尹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선고까지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456086610 ↩ ↩2 ↩3 ↩4 ↩5

  4. MBC,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혀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6301_36918.html ↩

  5. 국민일보, 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어"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20726&code=11131900&sid1=soc ↩ ↩2 ↩3 ↩4 ↩5 ↩6 ↩7 ↩8

  6. OBS경인TV,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특검 "상고" -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03 ↩ ↩2 ↩3 ↩4

  7. The Korea Times, Appeals court acquits ex-President Yoon in 'free opinion polls' case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law-crime/20261007/appeals-court-acquits-ex-president-yoon-in-free-opinion-polls-cas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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