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고법판사 황성미·박성윤)는 2026년 7월 3일 배달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2024나2037832)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¹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¹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판단으로 보도됐다.² 대법원이 2024년 타다 사건에서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배달 플랫폼 라이더에게 처음 적용한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³

자세히

A씨는 2021년 5월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회사 지점 소속으로 배달 업무를 했고, 회사는 같은 해 12월 6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¹⁴ A씨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다.²

재판부는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² 회사의 사업 실질은 단순 중개가 아니라 '상품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라이더는 그 핵심 인력으로 회사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할 수 있어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⁴ 요금, 할증, 수수료, 페널티 등 보수 기준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이를 바꿀 수 없었다.⁴ 회사는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배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했고, 배차 취소와 묶음배달 상한 조정, 출근 독려까지 할 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지휘·감독으로 평가했다.⁴ 제재와 유인책으로 사전에 정한 근무 시간 준수가 어느 정도 강제됐다고도 봤다.¹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접속해 일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규칙과 시스템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판단이다.⁴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한 것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¹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무효의 해고라고 판단했다.⁴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2022년 6월 28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¹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노무 제공이 전형적인 근로자보다 상당히 완화된 형태였음을 인정했고, 근로기준법에는 라이더와 플랫폼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² 입법 전까지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¹

맥락과 반응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주문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독립계약자로 취급돼 왔다.⁵ 1심은 플랫폼이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하거나 세부 지시를 하지 않았고 라이더에게 재량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⁵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이다.⁶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⁴ 한국노총도 "플랫폼 노동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플랫폼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⁷ 반면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지시와 복장 규정,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⁷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라이더가 근무 여부와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던 점에 재판부가 너무 적은 비중을 뒀다고 비판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에 현장 감독 방식과 앱의 인센티브·페널티 설계, 계약 해지 조항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³

피고 회사는 상고 기한인 7월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판결은 7월 29일자로 확정됐다.⁸⁶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주요 보호가 빠져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하청사 라이더를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⁸⁶

남은 물음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어서 모든 배달 라이더가 자동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⁴ 상고 없이 확정돼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으며, 관리자의 지휘·감독 증거 없이 플랫폼의 구조적 특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³ 1988년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어, 노동계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⁶

참고한 곳

1. 법률신문,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7 ↩ ↩² ↩³ ↩⁴ ↩⁵ ↩⁶ ↩⁷

2.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81110159190 ↩ ↩² ↩³ ↩⁴

3. Chambers and Partners(Lee & Ko), Seoul High Court Recognizes Delivery Riders as Employees - https://chambers.com/articles/seoul-high-court-recognizes-delivery-riders-as-employees ↩ ↩² ↩³

4. 참세상,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854 ↩ ↩² ↩³ ↩⁴ ↩⁵ ↩⁶ ↩⁷ ↩⁸

5. The Korea Herald, Appellate court says platform workers hav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n terms of wages and duties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02072 ↩ ↩²

6. 서울신문,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30/20260730500246 ↩ ↩² ↩³ ↩⁴

7. 데일리안,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판결 후폭풍에 업계 '선 긋기'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65397/ ↩ ↩²

8. 데일리안,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업체 측 상고 포기로 확정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2727/ ↩ ↩²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