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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96명, 쿠팡 수사 개입 중단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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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96명이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냈다.
  • 서한은 사법주권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 것, 부당한 압력 중단 세 가지를 요구했다.
  • 발단은 4월 21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보낸 서한이다.
  • 외교부는 5월 6일 강경화 대사 명의로 조사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쿠팡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은 10월 7일 취소 소송을 냈다.
쿠팡개인정보한미통상미국의회국회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이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에 연명해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냈다.1 서명 의원은 300석 국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2 서한은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Coupang) 임원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려 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1 이날 오전 뉴시스 보도 시점에는 서명자가 90명이었으나, 오후 보도에서는 96명으로 늘었다.31

서한의 요구

서한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 관련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이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이다.1 서한은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1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권한이며,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한국의 법체계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4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 박 의원실은 이번 서한이 정부나 당 지도부와 조율 없이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 김남근 의원은 다른 플랫폼도 같은 법령 위반으로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어 쿠팡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3 이훈기 의원은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의원들이 쿠팡 측 주장만 듣고 있었다고 전했다.3

발단: 미 공화당 의원 54명의 서한

이번 항의서한은 일주일 전 미국 의회에서 온 서한에 대한 맞대응이다. 2026년 4월 21일 공화당연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 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마이클 봄가트너(Michael Baumgartner) 의원 주도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5 서한은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의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쿠팡에 대해 "범정부적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허가 취소 위협,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 과징금, 세무조사, 공적 연기금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 등을 거론했다.5 서한은 애플(Apple), 구글(Google), 메타(Meta)도 차별 대상으로 꼽았고, 싱크탱크 컴피티어(Competere)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규제 조치가 10년간 양국 경제에 1조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5 미국 플랫폼이 밀려나면 테무(Temu), 알리바바(Alibaba), 쉬인(Shein) 같은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안보 논리도 폈다.5

이에 앞서 2월 5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규제당국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의혹 조사에 착수하며 쿠팡에 문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6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오크스(Greenoaks)와 알티미터 캐피털(Altimeter Capital)은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가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냈다.7 쿠팡은 2026년 1분기에 미국 의회 로비에 109만 달러를 썼다.8

한국 정부의 대응

외교부는 4월 23일 쿠팡 관련 조치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이뤄진다고 반박했고, 미국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 장벽을 두지 않는다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8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4일 공화당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8 5월 6일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이 강경화 대사 명의로 답신을 보내 쿠팡 관련 조사와 조치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발표했다.9

이후 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총 6247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10 유출 사고에 4236억 원,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에 2011억 원이 부과됐으며,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다.10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접근된 것으로 집계됐다.10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쿠팡의 국적 등 외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10 쿠팡은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11

남은 물음

한미 양국 의회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충돌한 것은 이례적이다. 쿠팡 측은 미국 행정부나 의회를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적이 없으며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2 미 하원 법사위 조사와 과징금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안이 통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참고한 곳

  1. 미디어오늘, 국회의원 96명, 주미대사에 '쿠팡 사태, 부당한 압력 중단하라' 항의서한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93 ↩ ↩2 ↩3 ↩4 ↩5

  2. The Korea Times, 96 Korean lawmakers blast US for 'infringing on judicial sovereignty' over Coupang probe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428/korean-lawmakers-blast-us-pressure-over-coupang-probe ↩ ↩2 ↩3 ↩4

  3. 뉴시스, 범여권 90명 의원들 "美 쿠팡 서한, 사법주권 침해"…항의서한 전달도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8_0003609361 ↩ ↩2 ↩3

  4. The Korea Herald, 96 lawmakers urge US Congress to stop intervening in Coupang case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727351 ↩

  5. Republican Study Committee, Baumgartner Leads 54 Lawmakers Demanding South Korea Stop Targeting American Companies - https://rsc-pfluger.house.gov/media/press-releases/baumgartner-leads-54-lawmakers-demanding-south-korea-stop-targeting-american ↩ ↩2 ↩3 ↩4

  6. House Judiciary Committee (Fox Business 전재), Congress targets South Korean regulators ove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US tech companies - https://judiciary.house.gov/media/in-the-news/congress-targets-south-korean-regulators-over-discriminatory-treatment-us-tech ↩

  7. Rest of World, Coupang data breach probe sparks trade dispute between U.S. and South Korea - https://restofworld.org/2026/coupang-data-breach-us-congress-south-korea/ ↩

  8. The Korea Times, Assembly speaker blasts US Republicans for 'meddling in' Korea's domestic affairs over Coupang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20260424/assembly-speaker-blasts-us-republicans-for-meddling-in-koreas-domestic-affairs-over-coupang ↩ ↩2 ↩3

  9. The Korea Herald, Gov't retorts unfair treatment against Coupang in reply to US lawmakers' letter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732385 ↩

  10. The Korea Times, Coupang hit with record $409 mil. fine over massive data breach -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60611/coupang-hit-with-record-409-mil-fine-over-massive-data-breach ↩ ↩2 ↩3 ↩4

  11. 서울경제, Coupang Sues Over 624.7 Billion Won Privacy Fines, Including Record Breach Penalty - https://en.sedaily.com/society/2026/10/08/coupang-sues-regulator-over-record-6247-billion-won-priv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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