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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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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내란소송서울고법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석열(尹錫悅)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첫 공판이 열린 5월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다가 한 달 만에 재개돼, 10월 8일 20차 공판까지 진행됐다.12 선고 기일은 9월 말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3

자세히: 1심 선고부터 기피 신청까지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4 재판부는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킬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고 군을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4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았고, 1심 선고 67일 만인 4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56 재판부는 5월 7일 추가 준비기일을, 5월 14일 첫 공판을 지정했다.6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하루 전인 5월 13일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7 이 재판부가 5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판단했는데, 유죄 예단을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17

첫 공판 정지, 그리고 기각

5월 14일 첫 공판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를 신청한 뒤 30분 만에 퇴정했다.1 특검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돌렸다.1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1

기피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월 20일 신청을 기각했다.8 한 전 총리 사건은 본안과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판단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이뤄지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8 김용현 측이 형사1부에 대해 다시 낸 기피 신청은 지연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됐다.8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910 재판은 30일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10

재개 이후 진행

항소심은 6월 25일 재개됐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11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고, 1심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를 배척한 점과 위법한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11

8월 18일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9월 7일과 10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12 10월에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다.3 10월 6일 19차 공판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문제가 불거졌는데, 재판부는 파견명령이 유지돼 공판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13 10월 8일 오전에는 20차 공판이 열렸다.2

맥락: 왜 늦어졌나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월 초 1심 선고 48일이 지나도록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14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1

남은 물음

선고 기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고 10월 공판은 22일까지 이어진다.3 1심이 배척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항소심이 인정할지, 사형을 요청한 특검과 내란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남은 쟁점이다.111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41655001 ↩ ↩2 ↩3 ↩4 ↩5 ↩6 ↩7

  2.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8일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80 ↩ ↩2

  3. 이데일리, 추석 뒤 다시 법정 서는 윤석열…남은 재판 9건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882726645584384 ↩ ↩2 ↩3

  4. 연합뉴스, [2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 https://v.daum.net/v/20260219162123869 ↩ ↩2

  5. MBC, 1심 선고 두 달 만에‥尹 '내란 우두머리' 2심 기일 지정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5043_36918.html ↩ ↩2

  6.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 항소심, 다음달부터 본격 재판…20명 가까이 증인 신청할듯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71728001/ ↩ ↩2

  7. 경향신문,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31541001/ ↩ ↩2

  8. 머니투데이,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 https://www.mt.co.kr/society/2026/05/20/2026052016553717878 ↩ ↩2 ↩3

  9. 경향신문,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21734001/ ↩

  10. 뉴시스, 기피 신청 30일째…대법원, 재항고 모두 기각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612_0003667683 ↩ ↩2

  11.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尹 2심 한 달 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요청 - https://www.fnnews.com/news/202606251424474152 ↩ ↩2 ↩3

  12. 서플, 尹 내란사건 재판부, 증인 불출석 여인형 前방첩사령관에 과태료 - https://supple.kr/news/cmsy1t98x001uo0csth6z9o1s ↩

  13.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 재판부 "특검 파견검사,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공판 유지 문제 없어"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61226001/ ↩

  14. 프레시안,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 48일 지났는데, 항소심 기일 왜 안 잡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810032590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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