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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선서 거부하고 6분 작심발언 뒤 밤 10시 50분 재출석해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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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약 6분간 발언했다.
  • 점심 정회 때 자리를 뜬 뒤 밤 10시 50분쯤 다시 들어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제청 해법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으로,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 청와대는 국감 당일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청했고, 대법관 공석은 10월 7일 기준 219일째다.
국회대법원조희대사법부청와대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조희대(曺喜大)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1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인사말 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2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한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3

자세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져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공석 해소의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2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그는 착석한 채 정면만 바라봤다.1 관례상 기관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지만 서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그는 약 150분간 자리를 지켰다.1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를 두고 "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3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답하겠다"며 준비한 문서를 꺼내 약 6분간 낭독했다.1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전속적 권한이라며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3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신속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4 제청 이후 대법원장의 헌법상 의무는 끝났고 이를 국회가 따져 물을 절차가 헌법에 없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1

재제청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묻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1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는 대법원이 어느 기관보다 먼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했고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1 계엄사령부가 법원 인력과 명단을 요구했을 때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5

그는 낮 12시 40분 점심 정회에 맞춰 자리를 떴고 오후 질의에는 나오지 않았다.6 밤 10시 50분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들어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예산 집행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6 이어진 재제청 해법 질의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했고,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라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7 대법원 국감은 밤 11시 13분 종료됐다.6

맥락

법사위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한 선례가 없다며 반발해 퇴장했다.8 신문 요지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이었다.9 조 대법원장은 10월 2일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9 사유서에는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져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겼다.9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盧泰岳)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다. 노 전 대법관은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대법원은 13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10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에 합의하지 못했다.10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8월 28일자 공문으로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11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11

국감 당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12 대법관 공석은 10월 7일 기준 219일째다.13

남은 물음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14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을 부정한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6 국회법 제121조 5항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등과 달리 출석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엇갈린다.5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을 지켰다는 평가와 국회와의 공개 충돌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며, 정태호 교수는 사법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지 인사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13 교착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13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작심한 조희대, 6분간 원고 낭독…내란 연루 의혹에 "아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62211005/ ↩ ↩2 ↩3 ↩4 ↩5 ↩6 ↩7

  2. 서울신문,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선서·증언' 거부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6/10/06/20261006800003 ↩ ↩2 ↩3

  3. Korea JoongAng Daily, Chief justice refuses oath, defends nomination power amid unprecedented parliamentary audit standoff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chief-justice-refuses-oath-defends-nomination-power-amid-unprecedented-parliamentary-audit-standoff/12907399 ↩ ↩2 ↩3

  4.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법사위] 대법원장 출석·대법관 제청권 놓고 맞붙은 여야 - https://www.mt.co.kr/politics/2026/10/06/2026100622143563103 ↩

  5. The Korea Herald, Jo Hee-dae, unable to leave audit hearing, delivers pointed remarks from the floor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4257 ↩ ↩2

  6. 오마이뉴스, 밤 10시 50분 등장한 조희대, 재제청 해법 끝내 답변 거부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3231 ↩ ↩2 ↩3 ↩4

  7. 한국일보,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623390004620 ↩

  8. 연합뉴스(서플 전재), 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퇴장(종합) - https://supple.kr/news/cmul1vgrc001u11ccmcbujeam ↩

  9. YTN,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반해"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41345036662 ↩ ↩2 ↩3

  10. 경향신문, 노태악 대법관 퇴임…대법원 '13인 체제'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32040005 ↩ ↩2

  1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靑과 정면충돌...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21912236568 ↩ ↩2

  12.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재제청 입장 변함없다"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1726236909 ↩

  13.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조희대, 사법부 독립수호? 대치 확대?…출구 안보이는 대법관 공백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554504923 ↩ ↩2 ↩3

  14. 아이뉴스24, [2026 국감] 대법원장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한 노력 다하겠다" - https://m.inews24.com/v/201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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