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투자 집행 틀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무슨 일인가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¹. 표결 결과는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이었다²³. 더불어민주당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².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 입법이다¹². 정부와 여당이 2025년 11월 26일 첫 법안을 낸 뒤 8건이 더 발의됐고, 국회는 2026년 2월 9일 한 달짜리 특별위원회를 꾸려 9건을 심사한 끝에 3월 9일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대안을 의결했다¹².

자세히

법이 다루는 '전략적 투자'는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약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미국이 승인하는 약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로 나뉜다¹. 집행 기구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를 신설하고, 그 안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둔다¹⁴.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²⁴. 공사는 최대 20년간 한시 운영된 뒤 해산한다¹⁵. 사장 임기는 3년이고 금융 또는 전략산업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만 맡을 수 있다²⁴.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두며, 대출·보증 업무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¹.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 보증 해외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협력 지원 계정을 분리해 운용한다¹⁵.

투자 절차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의 상업성과 전략적·법적 요소를 1차 검토하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추진 여부를 의결하는 구조다¹⁵.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미국과 협의하며,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를 결정한다¹⁵.

안전장치로 연간 대미투자 집행은 200억달러를 넘지 못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송금한다¹⁵.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미국과 협의해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20년 안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우면 현금흐름 배분 비율을 재협의할 수 있다¹⁵.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는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¹². 정부는 매년 기금 운용 현황과 경제·산업 영향 평가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¹⁵.

맥락, 왜 중요한가

이 법은 한미 관세 합의의 이행 장치다. 2025년 11월 정부가 첫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를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할 요건이 충족됐다⁶. 그러나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자, 여야는 특위를 구성해 처리를 서둘렀다²⁷.

법안 내용도 심사 과정에서 바뀌었다. 2025년 11월 발의 당시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었으나⁶, 여야는 3월 5일 자본금 2조원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².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 구분이 없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 법으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³.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긴장과 글로벌 통상 여건 속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¹.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투자가속화사무소(U.S. Investment Accelerator)의 지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투자에 현금을 납입해야 하며, 3500억달러 전액은 2029년 1월까지 발표돼야 한다⁸. 한국경제연구소(KEIA)는 법 통과로 양해각서 이행의 길이 열렸지만, 미국의 301조 조사와 11월 중간선거가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분석했다⁸.

그 뒤 어떻게 됐나

법은 3월 17일 공포돼 6월 18일 시행됐고, 같은 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세종시 나성동 사옥에서 발족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⁹. 초대 사장에는 박종원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임명됐으며, 조직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최대 50명 인력으로 꾸려진다⁹.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사업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원리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⁹.

1호 사업은 9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¹⁰. 텍사스주 엔시날(Encinal)에 AI 데이터센터용 6472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로,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한국 정부가 전액 투자한다¹⁰. 릴레이티드 컴퍼니(Related Companies)가 개발을,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가 발전 운영을 맡고, 2029년 1952MW 1단계 가동 뒤 2032년 완공이 목표다¹⁰. 같은 자리에서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틀인 '프로젝트 파워'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도 공개됐다¹⁰. 재정경제부는 10월 1일 텍사스 사업의 착수 및 기자재 조달 비용으로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밝혔다¹¹.

남은 물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텍사스 사업의 상업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스 공급망 취약성 때문에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¹². 발전소 전력을 사 줄 장기 전력구매계약은 2027년 체결이 목표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¹⁰. 알래스카 LNG는 미국이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한국은 투자액이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설명이 어긋나 있다¹².

참고한 곳

1.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88/view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2. 한국일보,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이 대통령 "대승적 결단에 감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31213440003435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3. Korea.net, Nat'l Assembly passes special bill on USD 350B investment in US - 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288845 ↩ ↩²

4. 매일신문, 여야 정쟁 뚫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31215140247581 ↩ ↩² ↩³

5. 아시아경제,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31215353408507 ↩ ↩² ↩³ ↩⁴ ↩⁵ ↩⁶ ↩⁷

6.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249/view ↩ ↩²

7. UPI, National Assembly passes special bill on U.S. investment pledges with bipartisan support -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3/12/korea-South-Korea-National-Assembly-passes-bill-investment-pledge-US/5081773306886/ ↩

8.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The $350 Billion MOU Moves Forward After South Korea Passes Investment Act - https://keia.org/analysis/the-350-billion-mou-moves-forward-after-south-korea-passes-investment-act/ ↩ ↩²

9. 뉴데일리, 한미전략투자공사, 18일 세종 나성동 사옥에서 발족식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18/2026061800045.html ↩ ↩² ↩³

10. 뉴스1, 정부 "대미투자 1호는 223억불 텍사스 발전소…원전 8기·알래스카LNG 추가 검토" - https://v.daum.net/v/20261001063631107 ↩ ↩² ↩³ ↩⁴ ↩⁵

11. 뉴스1, 정부, 첫 대미투자금 24억 달러 송금…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에 투입 - https://v.daum.net/v/20261001105840866 ↩

12. The Korea Times, Korea, US unveil 3 investments in energy projects -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others/20261001/korea-us-unveil-3-investments-in-energy-projects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