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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군사 사용 제한을 거부한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종료했다

Statement on the comments from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Anthropic 원글 보기 ↗

요약

  • Anthropic이 클로드의 군사 사용 계약에서 미국인 대량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 두 가지 예외를 고수하자, 2026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사용 중단을 지시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지시했다.
  • 국방부는 3월 3일자 서한으로 지정을 공식화했고, 미국 기업에 이 지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 Anthropic은 3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D.C.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8월 27일 지정이 위헌적 보복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 D.C. 항소법원은 9월 25일 2대 1로 국방부의 지정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Anthropic의 이의를 기각했다.
  • 국방부는 10월 5일 BBC에 Anthropic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소식통은 직전 주까지 메이븐 시스템에서 클로드가 쓰였다고 전했다.
AIAI안전Anthropic국방소송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War, 옛 Department of Defense)와 Anthropic의 충돌은 2026년 2월 말 클로드(Claude)의 군사 사용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1 국방부는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용도"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Anthropic은 미국인에 대한 대량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라는 두 가지 예외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1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2월 24일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를 만난 뒤 금요일인 2월 27일까지 제한을 풀라고 요구했고, 거부하면 공급망 리스크 지정이나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2 아모데이는 2월 26일 "양심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2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연방기관에 Anthropic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하며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뒀고, 헤그세스 장관은 X에서 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3 Anthropic은 같은 날 이 지정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적대국에 쓰였고 미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답했다.1

자세히

국방부는 3월 3일자 서한 두 통으로 지정을 공식화했고, 서한은 3월 4일 Anthropic에 도달했다. 한 통은 10 U.S.C. 3252조, 다른 한 통은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인 41 U.S.C. 4713조에 근거했다.4 Anthropic은 3월 5일 서한의 적용 범위가 국방부 계약의 직접적 일부로 클로드를 쓰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전환 기간 동안 명목상 비용으로 모델과 엔지니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5 국방부는 이 분쟁이 "군이 기술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의 근본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6 헤그세스 장관의 발표 몇 시간 뒤 오픈AI(OpenAI)는 기밀 군사 환경에서 Anthropic을 대체하는 계약을 발표했다.6

Anthropic은 3월 9일 두 건의 소송을 냈다. 3252조 지정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4713조 지정은 D.C. 연방항소법원에서 다퉜고, 재무부와 국무부도 피고에 포함됐다.74 캘리포니아 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3월 26일 지정이 "법에 어긋나고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8 린 판사는 8월 27일 59쪽 판결에서 정부가 Anthropic의 "오만함"을 본보기로 삼으려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보복했고, 사전 절차 없이 연방 사업에서 배제했으며, Anthropic이 공급망 리스크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9 판결문은 "국가안보라는 공허한 호출은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썼다.9

반면 D.C. 항소법원은 9월 25일 2대 1로 국방부의 손을 들었다. 그레고리 캣서스(Gregory Katsas) 판사가 쓴 다수의견은 클로드에 내장된 제한이 정부 사용자의 요청을 여러 차례 막았고, 해외 군사작전에 계약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가 안보 위험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10 다수의견은 Anthropic이 AI 정책 옹호 때문이 아니라 필수 계약 조건을 거부해 배제됐다며 수정헌법 1조 주장도 기각했다.10 캐런 헨더슨(Karen Henderson)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이 법이 "계약자의 정직하고 공개적인 제한 집행"을 블랙리스트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썼다.11 Anthropic은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병행 지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재심 청구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11

맥락과 의미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5일 BBC에 "국방부는 Anthropic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12 헤그세스 장관이 2월에 제시한 시한은 8월 말이었으나 실제 중단은 늦어졌고, 지연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12 익명 관계자들은 클로드가 직전 주까지 연구, 분석, 정보 수집과 대이란 군사작전에 쓰였으며, 팔란티어(Palantir)가 운영하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에 깊이 통합돼 즉각 제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12 조지타운대 CSET의 로런 칸(Lauren Kahn)은 "일단 통합되면 제거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13 국방부는 소송 중 구글(Google), xAI, 오픈AI와 계약했고 일부 부서에서 오픈AI 도구 도입이 확대됐다.12

이 사건은 적대국 통제 기술을 막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지정이 미국 기업에 처음 쓰인 사례로,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위험한 도구 오용"이라고 비판했다.6 Anthropic은 2024년 6월부터 미군을 지원해 왔고 기밀망에 모델을 배치한 첫 프런티어 AI 기업이었다.1

남은 물음

두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채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판결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D.C.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Anthropic은 전원합의체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택할 수 있다.11 국방부 계약업체들이 자체 상업적 클로드 사용까지 제한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아모데이 CEO는 10월 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났고, 트럼프는 그를 "훌륭하다"고 평가했다.12

참고한 곳

  1. Anthropic, Statement on the comments from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 https://www.anthropic.com/news/statement-comments-secretary-war ↩ ↩2 ↩3 ↩4

  2. PBS NewsHour (AP), Anthropic 'cannot in good conscience accede' to Pentagon's demands, CEO says - https://www.pbs.org/newshour/nation/anthropic-cannot-in-good-conscience-accede-to-pentagons-demands-ceo-says ↩ ↩2

  3. 전자신문, 트럼프,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 지시… '위험기업' 지정도 - https://www.etnews.com/20260228000009 ↩

  4. Wiley, ICYMI: Developments in Anthropic Challenges to Department of War Supply Chain Risk "Designation" - https://www.wileyconnect.com/icymi-developments-in-anthropic-challenges-to-department-of-war-supply-chain-risk-designation ↩ ↩2

  5. Anthropic, Where things stand with the Department of War - https://www.anthropic.com/news/where-stand-department-war ↩

  6. Fortune (AP), Pentagon officially defines Anthropic as 'supply chain risk' - https://www.fortune.com/2026/03/06/pentagon-officially-defines-anthropic-as-supply-chain-risk ↩ ↩2 ↩3

  7. PBS NewsHour (AP), Anthropic sues in federal court to reverse Trump administration's 'supply chain risk' designation - https://www.pbs.org/newshour/nation/anthropic-sues-in-federal-court-to-reverse-trump-administrations-supply-chain-risk-designation ↩

  8. NBC News, Judge blocks Trump administration from limiting Anthropic's contracts with federal government - https://www.nbcnews.com/news/us-news/anthropic-trump-national-security-rcna265399 ↩

  9. CBS News, Judge rules Trump administration illegally punished AI firm Anthropic - https://www.cbsnews.com/news/judge-rules-trump-administration-illegally-punished-ai-firm-anthropic/ ↩ ↩2

  10. MeriTalk, DC Circuit Upholds Pentagon's Anthropic Supply Chain Risk Designation - https://www.meritalk.com/articles/dc-circuit-upholds-pentagons-anthropic-supply-chain-risk-designation/ ↩ ↩2

  11. ABC News,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Pentagon designation of Anthropic as supply chain risk - https://abcnews.com/Business/anthropic-appeals-court-declines-block-pentagon-blacklisting/story?id=136755690 ↩ ↩2 ↩3

  12. 파이낸셜뉴스, 美 국방부, 앤스로픽 AI 도구 사용 중단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0814526314 ↩ ↩2 ↩3 ↩4 ↩5

  13. RuntimeWire, Pentagon says it has stopped using Anthropic's Claude after a six-month phaseout - https://runtimewire.com/article/pentagon-stops-anthropic-claude-use-maven-phase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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