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6대3으로 무효 판결

무슨 일인가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2026년 2월 20일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¹ 표결은 6대3이었고,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썼다.¹ 대법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올라온 V.O.S. 셀렉션스(V.O.S. Selections)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러닝 리소시스 사건은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하도록 돌려보냈다.¹

자세히

다수의견은 헌법이 "세금, 관세, 수입세,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의회에 주었다는 조항에서 출발해, 헌법 제정자들이 "과세권의 어떤 부분도 행정부에 맡기지 않았다"고 썼다.¹ 정부는 IEEPA의 "수입을 규제한다(regulate ... importation)"는 문구를 근거로 들었지만, 다수의견은 이 조항이 '조사', '차단', '금지' 같은 권한을 나열하면서도 관세나 세금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회가 IEEPA에만, 과세라는 타고난 권한을 '규제'라는 일상적 권한 안에 숨겨 두었다는 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¹ IEEPA가 생긴 지 반세기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¹²

대법관들은 결론에는 6명이 모였지만 이유는 갈렸다.¹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Neil Gorsuc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해, 이런 규모의 권한에는 "명확한 의회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봤다.¹²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과 함께 그 원칙 없이도 "통상적인 법률 해석 도구만으로 충분히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별개의견을 냈다.¹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썼다.¹² 캐버노 대법관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같은 문구가 든 전신 법률로 10% 관세를 부과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인정한 전례(Yoshida)를 들며 "관세가 어떻게 수입 규제 수단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¹ 그는 또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률로 비슷한 관세를 매길 수 있어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크게 제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¹

무엇이 무효가 됐나

이번 판결로 2025년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입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된 관세가 효력을 잃었다.³⁴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와 통상법 301조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그대로 유지된다.³⁴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다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로 낮추는 합의를 맺은 상태였는데,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³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일부 대법관이 "부끄럽다"고 말했고, 반대의견을 쓴 캐버노 대법관에게는 감사를 표했다.⁵ 그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통상 관세에 더해 10%의 전 세계 관세"를 매기는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⁵ 실제로 2월 20일자 포고문은 "국제 수지의 근본적 문제"를 이유로 "150일 동안 10%의 임시 수입 부과금"을 부과했고, 2월 24일 발효해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7월 24일 끝나도록 정했다.⁶ 핵심 광물, 에너지,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과 차량, USMCA 적용 캐나다·멕시코 상품 등은 제외됐다.⁶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은 122조의 상한이 15%여서 인도네시아의 19%처럼 그보다 높은 세율로 맺은 무역 합의의 지위가 불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⁴

남은 물음

대법원은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³⁴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되돌려주는 절차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썼다.¹ CNBC는 환급 규모를 1750억달러로 추산했다.³ 윌머헤일에 따르면 행정부는 1월 8일 "최종적이고 상소 불가능한 결정"이 나온 뒤에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상태여서, 소송이 더 이어질 때까지 환급이 늦춰질 수 있다.⁴ 122조 관세는 150일이 한도라 그 뒤를 무엇으로 채울지, 그리고 환급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다.⁶⁴

참고한 곳

1. 미 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문 (Cornell LII 텍스트판) -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urt/text/24-1287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2. SCOTUSblog, Watching tariffs come down - https://www.scotusblog.com/2026/02/tariffs-comes-down ↩ ↩² ↩³

3. 뉴시스, 美대법 "IEEPA 관세 위법"…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종합)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1_0003520826 ↩ ↩² ↩³ ↩⁴ ↩⁵

4. WilmerHale, Supreme Court Strikes Down IEEPA Tariffs—What Now? - https://www.wilmerhale.com/insights/publications/20260220-supreme-court-strikes-down-ieepa-tariffs-what-now ↩ ↩² ↩³ ↩⁴ ↩⁵ ↩⁶

5. KTVU (FOX), Trump enacts 10% global tariffs in response to Supreme Court decision - https://www.ktvu.com/news/trump-responds-supreme-court-striking-down-tariffs-deeply-disappointing ↩ ↩²

6. 백악관,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 ↩ ↩²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