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尹錫悅)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¹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2025년 1월 31일 재판 시작 이후 384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¹ 내란 혐의를 받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¹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¹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두 선택지 가운데 무기징역을 골랐다.¹

재판부가 본 '내란'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¹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¹²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²

폭동 해당성에 대해서는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행위, 관리자와 몸싸움을 한 행위, 체포 장구를 갖춘 다수가 차량으로 국회에 출동한 행위가 모두 폭동에 해당하며 그 위력이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고 판단했다.³ 철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⁴ 재판부는 17세기 영국 찰스 1세(Charles I) 재판을 인용하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⁴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입법 독재 경고' 명분은 배척됐다.¹⁴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은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¹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집권 목적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⁴⁵

양형 이유와 공동피고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킨 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² 반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¹

함께 기소된 7명 가운데 6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⁵ 김용현(金龍顯)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무기징역에 징역 30년, 노상원(盧相元) 전 정보사령관은 구형 30년에 징역 18년, 조지호(趙志浩) 전 경찰청장은 구형 20년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⁵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받았다.⁵⁶ 재판부는 내란이 집합범이므로 단순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두 사람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⁴⁵

반응과 맥락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 세력에 굴복했다고 반발했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일부 사실 인정과 양형에 아쉬움을 표했다.⁴ 법원 밖에는 약 5천 명이 모였고, 법정 안에서는 지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다 퇴정당했다.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책임 규명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⁷

시사IN은 재판부가 내란 성립을 분명히 했지만, 계엄의 실체적 요건 판단을 피하고 양형 근거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했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¹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사건의 1심 재판부도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바 있다.¹

남은 물음

윤 전 대통령 측은 2월 24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특검도 2월 25일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⁶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아 4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⁹ 법률신문은 특검법상 항소심 판결이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고 전했지만, 10월 8일에도 20차 공판이 열려 이 기한을 넘긴 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⁶¹⁰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1심이 피해 간 계엄의 실체적 요건 판단을 다룰지가 남은 쟁점이다.⁸

참고한 곳

1. 한국경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1921001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2. 노컷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성립" - https://www.nocutnews.co.kr/news/6473515 ↩ ↩² ↩³

3. 경향신문, [속보]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91548011 ↩

4. The Korea Herald, Yoon Suk Yeol sentenced to life for leading insurrection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78550 ↩ ↩² ↩³ ↩⁴ ↩⁵ ↩⁶ ↩⁷

5. 시사IN,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내란우두머리 1심 결과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01 ↩ ↩² ↩³ ↩⁴ ↩⁵

6. 법률신문, 특검,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6E82A32EC49C ↩ ↩² ↩³

7.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Life sentence for Ex-President Yoo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ccountability -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6/02/south-korea-life-sentence-for-ex-president-yoon-a-significant-step-towards-accountability/ ↩

8. 시사IN, 윤석열 1심 재판부가 겨우 지킨 것, 놓친 것, 외면한 것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5 ↩ ↩²

9.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27일 시작…1심 선고 두 달여만 - https://www.fnnews.com/news/202604141438579229 ↩

10.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8일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