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 편성, 반도체 세수로 역대 최대 증가율 12.8%

무슨 일인가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¹ 내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이며, 정부는 이를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밝혔다.¹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에서 93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가율 10.6%를 넘어선다.²³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¹²

반도체 세수가 떠받친 '슈퍼 예산'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지표가 개선되는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이 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¹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216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15조 4000억 원 늘어나고, 소득세는 180조 원으로 43조 2000억 원 늘어난다.⁴ 국세수입 전체는 올해 추경예산 415조 4000억 원 대비 168조 9000억 원 증가한다.⁴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보다 3.8%p 개선된 -0.1%,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3.3%p 낮아진 48.3%로 전망된다.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록적 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² 다만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중기 계획상 국세수입 증가율은 2028년부터 연 3% 수준으로 둔화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커지며, 총지출은 2030년 1005조 2000억 원으로 처음 1000조 원을 넘는다.²

어디에 쓰나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2% 늘어난 것이다.¹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3조 4000억 원(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조 6000억 원 신설 포함), 피지컬 AI 실증 2조 6000억 원,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 2조 1000억 원, GPU 1만 장 등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4조 7000억 원이 들어간다.¹ 이 밖에 차세대 10대 전략기술 15조 원, 국가전략 핵심기술 R&D 13조 8000억 원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41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도 늘렸다.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55년 만에 개편되고, 1998년 외환위기 때의 공적자금 상환도 마무리된다.¹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축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으로 기금을 만들고, 이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며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¹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한다.⁵ 기획예산처는 여유재원을 전부 지출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7%를 넘고, 전액 채무 축소에 쓰면 국고채 발행 규모가 100조 원대로 줄어 국채시장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⁵

통화 긴축과의 '엇박자' 논란

한국은행(Bank of Korea)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⁶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은 3.3%로 상향됐고, 근원물가는 당분간 2% 중반 이상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해 물가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⁶ 7월에도 3년 6개월 만에 처음 금리를 올린 바 있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⁷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는 사이 정부가 10% 넘는 확장재정을 펴는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3%에 가깝다면 지출을 10%씩 늘려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두 정책이 서로 상쇄돼 기대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⁷ 이에 박홍근 장관은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기획예산처는 현금성·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AI·R&D·기반시설 등 총공급을 키우는 투자에 중점을 뒀으며 일시적 법인세 증가분을 뺀 재정충격지수 기준으로는 소폭 확장적이라고 평가했다.⁵

남은 물음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구조도 국회 심사의 쟁점이다. 9월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고,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추가 세수의 채무 상환 우선 원칙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⁸ 정부는 기금이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며 운용계획 변경 시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법정 한도 30%를 넘는 지출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⁵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지도 불확실하다. 기획예산처는 기금 운용에 반도체 경기 순환 주기 3~5년을 고려하되 운용 기간이나 최소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⁵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규모와 통제 방식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건이다.²

참고한 곳

1. 기획예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973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2. The Korea Herald, Korea plans record W821tr budget on chip tax windfall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58932 ↩ ↩² ↩³ ↩⁴ ↩⁵

3. UPI, South Korea proposes record $598 billion budget for 2027 -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9/01/budget-2027-national-debt/1571788309439/ ↩

4.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64 ↩ ↩²

5. 뉴스핌, [2027 예산안] 정부 "총지출 확대, 통화정책과 엇박자 아냐"(일문일답)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31000941 ↩ ↩² ↩³ ↩⁴ ↩⁵

6. 한국은행(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868 ↩ ↩²

7. 뉴스토마토, 정부는 '확장' 한은은 '긴축'…재정·통화 정책 '엇박자'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1233 ↩ ↩²

8. 뉴스토마토, "104조 쌓고 100조 빚 늘려"…국힘, 미래대응기금에 "정권 쌈짓돈" 비판 -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