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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처
1정부,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 편성, 반도체 세수로 역대 최대 증가율 12.8%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전년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고, 이는 2009년 10.6%를 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 법인세는 216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15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지출을 크게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개선된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은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고,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 3000억 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4000억 원만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 4000억 원을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구조를 두고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는 야당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3.00%까지 긴축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확장재정을 펴는 것은 엇박자라는 비판에, 정부는 성장 여력을 키우는 공급 투자라서 엇박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