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배심원단, 메타가 소비자를 4,390만 번 기만했다고 평결, 주정부는 350억~400억달러 벌금 요구

무슨 일인가

미국 뉴멕시코(New Mexico)주 샌타페이(Santa Fe) 제1사법지구 법원 배심원단이 2026년 9월 25일 메타(Meta Platforms)가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정책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주 불공정거래법(Unfair Practices Act) 위반 평결을 내렸다.¹ 배심원단은 메타가 법을 고의로 43,899,720번 위반했다고 봤다.² 뉴멕시코 법무부는 이를 "역사적 평결"이라 불렀고,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주 법무장관은 "수년간 페이스북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굴었다"고 말했다.³

자세히

재판은 9월 8일 시작해 약 2주간 진행됐고, 배심원단은 사흘에 걸쳐 약 12시간 숙의한 끝에 평결을 내렸다.¹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최고경영자와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 전 최고운영책임자의 영상 증언이 재판에서 공개됐다.⁴ 배심원단은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 허위정보, 혐오 발언, 커뮤니티 규정의 공정한 집행,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태 후 약속한 조사 등 다섯 범주의 경영진 공개 발언을 검토해 모든 범주에서 고의 위반을 인정했다.²

기만으로 판단된 발언에는 이용자가 정보 공유를 통제하며 회사는 정보를 팔지 않는다는 저커버그의 2010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과, 메타는 허위정보나 혐오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2020년 실적발표 발언이 포함됐다.¹ 반면 유해 콘텐츠 삭제와 팩트체크 협력에 관한 2021~2022년 게시글 등 콘텐츠 관리 관련 진술 세 건은 기만이 아니라고 봤다.¹ 위반 건수는 발언마다 뉴멕시코 인구에 해당하는 약 210만 건 또는 2020년 주내 페이스북 이용자 수에 해당하는 약 136만 건이 배정되는 식으로 계산됐다.¹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범주의 위반이 1,810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²

메타 대변인은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방어하겠다"고 밝혔고, 회사는 플랫폼 운영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⁴

벌금 심리

주법상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가능해 이론상 최대 액수는 약 2,190억달러에 이른다.⁵ 10월 1일 프랜시스 매튜(Francis Mathew) 판사 앞에서 열린 심리에서 주정부 측 변호사 랜디 맥긴(Randi McGinn)은 법정 최대치의 약 20%에 해당하는 350억~400억달러를 요구하며 "법원은 메타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인 돈과 주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메타 측 변호사 매트 니컬슨(Matt Nicholson)은 이를 "여러 헌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천문학적 벌금"이라 반박했고, 메타는 서면에서 벌금을 34억5,000만달러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⁵ 메타는 3억4,500만~34억5,000만달러 범위를 제시하며, 주정부 요구액이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로 BP가 받은 210억달러 판결을 넘어 미국 역사상 어떤 민사 판결보다 크다고 주장했다.⁶ 매튜 판사는 벌금이 재판에서 다룬 행위와 맞지 않는다는 메타의 항변에 "당사자들이 재판에 가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10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⁵

맥락, 왜 중요한가

이 소송은 2021년 당시 헥터 발데라스(Hector Balderas) 법무장관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를 계기로 제기했다.¹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제3자 앱을 통해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⁵ 메타는 이 사태로 연방거래위원회, 이용자 집단소송, 주 법무장관 연합과 약 60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했으나 뉴멕시코와 워싱턴DC는 연합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⁴ 올해 3월에는 별도의 아동 안전 사건에서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메타에 3억7,5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이번은 주정부가 같은 해 메타를 상대로 거둔 두 번째 승리다.¹ 토레즈 장관은 벌금이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주 학교 지원 기금으로 들어가며, 개별 주민은 따로 소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²

남은 물음

벌금 액수는 판사가 위반 1건당 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에서 정하며, 주정부가 요구한 과거 발언 정정이나 데이터 관리 감사 같은 조치도 함께 결정된다.² 메타 측은 어떤 판결에도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토레즈 장관은 항소에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⁶²

참고한 곳

1. Santa Fe New Mexican, Santa Fe jury finds 43 million violations by Meta in state's second court win - https://www.santafenewmexican.com/news/local_news/santa-fe-jury-finds-43-million-violations-by-meta-in-states-second-court-win/article_e4a95a15-5303-473d-9005-fdedb1ebd619.html ↩ ↩² ↩³ ↩⁴ ↩⁵ ↩⁶ ↩⁷

2. New Mexico Political Report, Potential $219 billion penalty: Jury finds Meta misled New Mexicans 43.9 million times - https://nmpoliticalreport.com/2026/09/25/its-complicated-jury-finds-meta-misled-new-mexicans-43-9-million-times/ ↩ ↩² ↩³ ↩⁴ ↩⁵ ↩⁶

3. The Record, New Mexico jury finds Meta deceived consumers about data privacy practices - https://therecord.media/facebook-new-mexico-privacy ↩

4. Bloomberg Law, Meta Loses New Mexico Trial, Could See $219 Billion Penalty - https://news.bloomberglaw.com/litigation/meta-loses-new-mexico-jury-trial-over-cambridge-analytica-data ↩ ↩² ↩³

5. Reuters (Yahoo Finance), New Mexico wants Meta to pay up to $40 billion in penalties after data privacy trial - https://finance.yahoo.com/media-advertising/articles/mexico-wants-meta-pay-40-231305611.html ↩ ↩² ↩³ ↩⁴ ↩⁵

6. Albuquerque Journal, New Mexico seeks a judgment up to $40 billion from Meta - https://www.abqjournal.com/news/new-mexico-seeks-a-judgment-up-to-40-billion-from-meta/3133708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