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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 AdX 매각 요구 기각하고 6년 행태 규제 명령, 의견서 공개

Memorandum Opinion, United States et al. v. Google LLC, No. 1:23-cv-108 (E.D. Va.), Doc. 1858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원글 보기 ↗

요약

  •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9월 2일 구글 광고거래소 AdX의 강제 매각 등 구조적 구제책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제안한 행태 규제 대부분을 수정해 채택했다.
  • 106쪽 의견서는 9월 16일 공개됐고, 판사는 "구조적 구제책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법무부가 매각 재판에서 AdX 인수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 구글은 AdX와 DFP를 오픈소스 헤더비딩 도구 프리비드와 연동하고, AdX 실시간 입찰을 경쟁 광고서버에도 제공하며, 애드워즈의 DFP 직접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
  • 감시인과 기술위원회가 6년간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무는 미국 밖에도 적용된다.
  • 법무부는 '상당한 구제를 다시 얻었다'고 평가했고 구글은 책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최종 판결안의 이행 기한 등을 두고 여전히 갈린다.
구글소송AI규제메타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Leonie Brinkema) 판사가 9월 2일 구글(Google) 광고기술 반독점 사건의 구제 명령을 내렸다. 두 쪽짜리 명령은 법무부가 요구한 광고거래소 AdX 매각, 광고서버 DFP 최종 경매 로직의 오픈소스화, DFP 잔여 부분의 조건부 매각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제안한 행태 규제 대부분을 법원이 수정해 채택한다고 밝혔다.1 판결 이유를 담은 106쪽 의견서는 14일간 봉인됐다가 9월 16일 공개됐다.23

자세히

의견서에서 판사는 "구조적 구제책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썼다.4 법무부의 매각 요구는 "구글이 법원 명령을 지키리라는 신뢰의 부족으로 귀결된다"고 봤고, 통합된 기술 자산 간의 불법 끼워팔기가 위반의 핵심인 사건에서 매각 명령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4 또 "구제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유력한 AdX 인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4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항소가 길어져 구제가 늦어질 위험과 DFP를 무료로 쓰는 소규모 퍼블리셔의 피해도 근거로 들었다.3 판사는 채택한 조치가 "구글의 불법 행위로 침해된 광고기술 시장을 경쟁에 효과적으로 열어젖히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썼다.2

구글이 져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AdX와 DFP를 오픈소스 헤더비딩 도구 프리비드(Prebid)와 연동하고, AdX의 실시간 입찰을 경쟁 퍼블리셔 광고서버에도 DFP와 같은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53 퍼블리셔는 DFP와 AdX에서 자기 데이터를 조회하고 내보낼 수 있어야 하며, 구글은 DFP가 낙찰자를 고르는 방식을 기술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53 광고주 도구 애드워즈(AdWords)는 구글 도구에 우선 입찰하거나 DFP에 직접 입찰할 수 없다.5 반면 구매 플랫폼 DV360은 책임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43

감시인(monitor)과 기술위원회가 최종 판결 기간인 6년 동안 이행을 감독한다.5 법무부는 15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6년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게 했다.24 감시인은 분기마다 보고하고 구글의 임직원, 시스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43 AdX와 DFP 순매출의 50%를 에스크로에 넣는 방안과 보복 금지 조항은 기각됐다.4 판사는 "최종 판결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썼다.4

맥락과 반응

이 사건은 2023년 1월 법무부와 8개 주가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4월 17일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서버와 광고거래소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둘을 끼워팔았다고 판단했다.1 구제 재판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렸다.4

법무부는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다시 상당한 구제를 얻었다"고 밝혔고,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Jr.) 법무차관은 "의견서를 계속 검토해 법무부의 선택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5 구글의 리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는 "소규모 사업자가 새 고객을 만나도록 돕는 도구를 쪼개려는 법무부 제안을 법원이 기각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고, 구글은 책임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6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가 빅테크 분할을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막힌 사례는 세 번째가 됐다.6 2025년 9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검색 독점 사건에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기각하고, 검색 데이터 공유와 독점 유통 계약 금지를 6년간 명령했다.7 같은 해 11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James Boasberg) 판사는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가 독점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1월 20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8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HPE의 약 140억 달러 주니퍼 네트웍스(Juniper Networks) 인수를 둘러싼 법무부 합의안을 공익에 부합한다며 승인했다.9 이 합의는 HPE가 인스턴트 온 사업을 매각하고 일부 AI 운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라이선스하는 내용이다.9

오픈마켓연구소의 카리나 몬토야는 행태 규제가 "좋은 첫걸음"이지만 집행이 핵심이며, 검색 사건 판결과 함께 읽으면 구글의 독점에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10

남은 물음

양측은 10월 2일 기한에 맞춰 공동 최종 판결안을 냈으나 41쪽 문서에 양측 안이 나란히 담길 만큼 이견이 남았다.11 법무부는 AdX와 프리비드 연동을 발효 후 6개월 안에, 구글은 12개월 안에 하자고 주장하며, 구글은 미국 밖 적용에 최대 24개월을 더 요구한다.11 감시인 선정 방식과 권한, 불이행 기준도 갈린다.11 판사가 쟁점을 정리해 최종 판결에 서명하면 60일 뒤 구제가 발효되고, 구글의 항소가 뒤따를 전망이다.311

참고한 곳

  1. PPC Land, DOJ loses AdX divestiture bid as Brinkema accepts behavioral remedies - https://ppc.land/doj-loses-adx-divestiture-bid-as-brinkema-accepts-behavioral-remedies/ ↩ ↩2

  2. Reuters (The Star 게재), Google should relax ad tech rules, appoint antitrust monitor, US judge finds - https://www.thestar.com.my/tech/tech-news/2026/09/17/google-should-relax-ad-tech-rules-appoint-antitrust-monitor-us-judge-finds ↩ ↩2 ↩3

  3. AdExchanger, The Court Just Unsealed Judge Brinkema's Remedies Decision In The Google Ad Tech Antitrust Case - https://www.adexchanger.com/platforms/the-court-just-unsealed-judge-brinkemas-remedies-decision-in-the-google-ad-tech-antitrust-case-heres-your-tldr/ ↩ ↩2 ↩3 ↩4 ↩5 ↩6 ↩7

  4. PPC Land, Google faces six-year worldwide ad tech decree instead of AdX sale - https://ppc.land/google-faces-six-year-worldwide-ad-tech-decree-instead-of-adx-sale/ ↩ ↩2 ↩3 ↩4 ↩5 ↩6 ↩7 ↩8 ↩9

  5.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Again Wins Substantial Relief Against Google - https://justice.gov/opa/pr/department-justice-again-wins-substantial-relief-against-google ↩ ↩2 ↩3 ↩4 ↩5

  6. Al Jazeera, US judge rejects bid to break up Google's ad business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9/2/us-judge-rejects-bid-to-break-up-googles-ad-business ↩ ↩2

  7. The Register, Judge who ruled Google is a monopoly decides to do hardly anything to break it up - https://www.theregister.com/2025/09/03/google_doj_antitrust_ruling/ ↩

  8. PYMNTS, FTC Moves to Appeal Meta Antitrust Ruling Over Instagram and WhatsApp Acquisitions - https://www.pymnts.com/cpi-posts/ftc-moves-to-appeal-meta-antitrust-ruling-over-instagram-and-whatsapp-acquisitions/ ↩

  9. Gibson Dunn, Gibson Dunn Wins Approval of HPE's Settlement of DOJ Challenge to $14 Billion Juniper Merger - https://www.gibsondunn.com/gibson-dunn-wins-approval-of-hpes-settlement-of-doj-challenge-to-14-billion-juniper-merger/ ↩ ↩2

  10. Tech Policy Press, A Deep Dive Into the Antitrust Remedies That Spared Google's Ad Tech Business - https://techpolicy.press/a-deep-dive-into-the-antitrust-remedies-that-spared-googles-ad-tech-business ↩

  11. Beinsure, Google and DOJ remain divided over final ad tech remedies - https://beinsure.com/news/google-and-doj-remain-divided-over-final-ad-tech-remedies/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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