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무슨 일인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오후,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동작구와 인천 등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됐다.¹ 투표 마감을 앞둔 유권자들은 추가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일부 주민은 추가 용지가 봉인되지 않은 쇼핑백에 담겨 왔다고 전했다.¹ 허철훈(許哲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개표 종료 후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¹

이틀 뒤인 6월 5일, 노태악(盧泰岳) 중앙선관위원장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² 허 사무총장도 같은 자리에서 사무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³ 노 위원장은 참정권 침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 등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³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 논란으로 동반 사퇴한 것은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4년 만이다.⁴

자세히: 늘어난 집계와 드러난 원인

피해 규모는 발표 때마다 커졌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14곳이라고 했다가 5일 50곳, 8일에는 91곳으로 정정했다.⁵ 8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곳이 140곳, 그중 추가분을 실제로 쓴 곳이 91곳이었다.⁶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 재개된 곳은 26곳으로, 서울이 22곳이고 그중 송파구가 15곳이었다.⁵ 지역별 부족 투표소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등이었다.⁵

원인의 핵심은 인쇄 기준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선거일 투표용지가 남는 경향이 있어 회수·보관·폐기 부담을 고려해 인쇄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³ 중앙선관위는 2025년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허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고, 이 기준을 담은 사무편람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전국 선관위에 배포됐다.⁷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인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실제 지침은 50% 하한이었다.⁸ 송파구선관위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일부 위원 동의를 받아 50% 인쇄안을 의결했다.⁷

여기에 100매 단위 절사 관행이 겹쳤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인 3856명의 50%인 1928매를 산정했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1900매만 인쇄해 50%에도 못 미쳤다.⁸ 김민전 의원실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인쇄량이 선거인의 50% 미만인 투표소는 전국 1371곳으로 전체의 9.6%였고, 송파구는 투표소의 88.4%가 이에 해당했다.⁹ 선관위는 용지가 부족할 때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³ 송파구에서는 오후 2시 20분에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나왔는데 추가 배송 지시는 오후 5시 10분에야 내려졌다.⁷

맥락: 진상규명위, 국정조사, 특검으로

선관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현욱(趙顯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했다.⁶ 6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허 사무총장의 면직안이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⁶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은 9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⁵

진상규명위는 6월 19일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리고,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12명의 수사 의뢰와 실무자 6명의 징계를 권고했다.¹⁰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서울시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로 알았고,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도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 드러났다.¹⁰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12명이 끝내 투표하지 못했다.¹⁰ 위원회는 인쇄 하한을 70%로 올리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와 감사원 직무감찰 포함,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등을 제안하며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을 주문했다.¹⁰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⁴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갔으며,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부정 채용,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 12개 항목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¹¹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철환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고,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공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¹²

남은 물음

규칙 개정으로 지역 선관위가 인쇄량을 중앙에 보고만 하면 되게 바뀌어 국정조사 때 약속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¹² 새 중앙선관위원장은 10월 초까지 임명되지 않았고,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¹²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을 공개 재검표하자는 결의안도 제안된 상태다.¹²

참고한 곳

1. 머니투데이, '투표용지 부족' 초유 사태...선관위 "깊이 사과" 국힘 "책임 물을 것" - https://www.mt.co.kr/politics/2026/06/03/2026060320475351780 ↩ ↩² ↩³

2. MBC, "용지 부족 50곳·투표 중지 22곳"‥선관위원장 "사퇴"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28050_36981.html ↩

3. 노컷뉴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투표용지 부족 대비 이송절차 없었다" - https://v.daum.net/v/20260605170005553 ↩ ↩² ↩³ ↩⁴

4.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투표지 사태' 질타 쏟아진 선관위, 끝내 수장 사퇴…쇄신 수순(종합) - https://www.fnnews.com/news/202606051858042450 ↩ ↩²

5. 경향신문, 사흘 전엔 50곳이라더니···선관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91곳"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82110001 ↩ ↩² ↩³ ↩⁴

6. 파이낸셜뉴스, 선관위 "투표용지 추가 송부한 투표소 140곳"...진상규명위 10일 출범 - https://www.fnnews.com/news/202606090501132196 ↩ ↩² ↩³

7. SBS, '투표지 50% 인쇄' 단 2명이 전결…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05067 ↩ ↩² ↩³

8. MBC, 투표지 예산 '110%' 받아가 놓고‥실제 인쇄는 '하한선 50%'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8084_37004.html ↩ ↩²

9. 한국일보, 용지 50% 안 되는 투표소 1371곳… 참정권 침해 부른 선관위 '고무줄 지침'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0911080000641 ↩

10. 헤럴드경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노태악 수사 의뢰 권고…"해체 수준의 대대적 혁신 필요"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81692 ↩ ↩² ↩³ ↩⁴

11. 경향신문, '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투표지 부족 등 '12대 의혹' 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2048025/ ↩

12. 서울신문, "올공 무법천지" 선관위 질타…여야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공방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0/07/20261007500295 ↩ ↩² ↩³ ↩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