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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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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검찰개혁형사소송법국회경찰이재명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회는 2026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1 반대표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12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3

국민의힘은 7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 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24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1일 종결 표결이 이뤄졌고, 곧바로 개정안 표결로 이어졌다.4

자세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25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고, 송치 사건의 기록이 부족하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다.6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6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6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다.16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65

피해자 보호 장치도 들어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넓어졌고, 이의신청을 위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이 부여됐다.75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5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5

가장 큰 논란은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사유의 확대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15 국민의힘은 이를 취임 직후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항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38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1

맥락과 왜 중요한가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제정·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이다.5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수사와 기소를 절차법에서도 분리한 것이다.39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6

청와대는 표결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1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고,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비위에는 해임·파면 수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011 법무부는 개정법이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되며,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2 개정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정부조직법은 10월 2일 시행됐고,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졌다.9

남은 물음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제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전국 형사법 학자 62인은 성명에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6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할 때 이를 독립적으로 바로잡을 기관이 있느냐는 물음이 제기됐다.13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8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은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끝나지 않으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514 민주당은 제도 안착을 위해 추가 입법과 개정 사항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7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속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 https://khan.co.kr/article/202607311638001 ↩ ↩2 ↩3 ↩4 ↩5 ↩6 ↩7

  2. 뉴시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31_0003731981 ↩ ↩2 ↩3

  3. 데일리안, '검찰 보완수사권'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3320 ↩ ↩2 ↩3

  4. 머니투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힘 필버 뚫고 與 주도 본회의 통과…찬성 175 -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1/2026073113500051091 ↩ ↩2

  5. 법무법인 태평양(BKL), Legal Update: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전환 -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82 ↩ ↩2 ↩3 ↩4 ↩5 ↩6 ↩7 ↩8

  6. 뉴시스, 형사사법체계 72년 만에 대전환…'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 장치는 - https://newsis.com/view/NISX20260731_0003732296 ↩ ↩2 ↩3 ↩4 ↩5 ↩6 ↩7

  7. 뉴시스, 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종합)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31_0003732238 ↩ ↩2

  8. Korea JoongAng Daily, Blue House backs bill ending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despite veto calls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blue-house-backs-bill-ending-prosecutors-supplementary-investigation-powers-despite-veto-calls/12803509 ↩ ↩2

  9. YTN, 오늘부터 형사사법 대개편...중대수사는 중수청·기소는 공소청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20002335955 ↩ ↩2

  10. 전북일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李 "경찰 권한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 https://www.jjan.kr/article/20260804500212 ↩

  11. 머니투데이,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 - https://www.mt.co.kr/politics/2026/08/05/2026080419470739380 ↩

  12. 법무부, (법무부 알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 https://www.moj.go.kr/bbs/moj/183/609063/artclView.do ↩

  13. UPI, South Korea ends prosecutors' follow-up investigation power -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8/02/prosecution-reform-supplementary-investigation/8001785714980/ ↩

  14.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 https://www.moj.go.kr/bbs/moj/159/610867/artclView.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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