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군 지휘부 5명 1심 전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¹². 여인형(呂寅兄)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받았다¹³. 재판부는 5명 전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⁴. 계엄 선포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³.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여인형·이진우에게 각 징역 30년, 박안수에게 25년, 곽종근·문상호에게 각 20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모두 이에 크게 못 미쳤다⁴⁵⁶.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파면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⁴.

피고인별 판단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인물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다. 재판부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갖고 계엄의 이유와 목적을 들어 위법성을 알고 있었으며, 장기간 계엄 실행 방안을 메모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봤다⁷⁴. 계엄 선포 뒤에는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하고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이 임박했을 때 주요 정치인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점도 불리하게 봤다⁷. 체포 대상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돼 있었다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⁴. 재판부는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부대원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시민의 저항 때문이어서 그의 의지와 무관하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⁷². 재판장은 피고인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여인형에 대해서만 유리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⁷.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대테러부대를 소집하고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해 봉쇄에 가담했으며, 부하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중요한 역할로 평가됐다⁷. 이진우 측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정당한 출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테러부대에 총기가 아닌 쇠지렛대 등을 들려 출동시킨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³. 다만 병력을 비무장으로 투입하고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⁷.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청장에게 국회 차단을 요청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³⁷. 재판부는 그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내란을 적극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으며, 특전사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거부해 더 큰 피해를 막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⁷.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게 국회를 봉쇄하도록 한 부분만 인정되고 일부는 무죄였다⁷⁴. 문상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받은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와 관련해 병력을 투입한 점이 인정됐으나, 실제 체포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이 참작됐다³⁷.

곽종근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돼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⁷⁴. 그러나 수사 초기 양심선언을 하고 2024년 12월 9일 자수서를 낸 뒤 헌재 탄핵심판과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반영됐다⁷.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이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피고인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정한 점을 들어 5명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¹⁷.

재판부의 평가와 반응

재판부는 내란죄를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¹³. 또한 피고인들이 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 국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겼고 이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³².

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1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다⁷². 여인형과 문상호는 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았다². 선고 후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판결이다"라고 외쳤고, 여인형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¹.

내란특검은 군 지휘부가 윤석열·김용현 등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피고인별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와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⁷⁴.

맥락과 남은 물음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026년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별도로, 계엄 병력을 실제로 움직인 군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처음 확정한 1심 결론이다⁵. 여인형은 별건인 일반이적 사건 1심에서도 이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종합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그를 추가 기소한 상태다⁷.

남은 물음은 항소심이다. 특검이 구형과 선고의 큰 격차를 두고 항소할지, 그리고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진우 등 피고인들이 1심 판단을 어떻게 다툴지가 관건이다⁴⁶.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여인형 징역 18년…계엄군 지휘부 '중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12126015/ ↩ ↩² ↩³ ↩⁴ ↩⁵

2. 법률신문,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계엄 병력 투입' 5명 실형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30 ↩ ↩² ↩³ ↩⁴ ↩⁵

3. 한국일보, '내란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군 사명 저버려"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2116210000914 ↩ ↩² ↩³ ↩⁴ ↩⁵ ↩⁶ ↩⁷

4. 머니투데이,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 등 모두 유죄…"특정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 - https://www.mt.co.kr/society/2026/09/21/2026092116095289845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5. The Korea Times(연합뉴스), Ex-military commanders get severe prison terms for martial law roles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law-crime/20260921/ex-military-commanders-get-severe-prison-terms-for-martial-law-roles ↩ ↩² ↩³

6. 뉴스1,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울먹인 여인형(종합)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8550 ↩ ↩²

7. 오마이뉴스, 징역 18년... 여인형만 유리한 사정 안 봐줬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9301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