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투명성 의무 8월 2일 적용 시작, 고위험 의무는 옴니버스 개정으로 2027년 12월로 연기

무슨 일인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¹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식 FAQ에서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¹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던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on AI)' 개정으로 2027년 12월 2일 이후로 미뤄졌다.²

8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제50조는 네 가지 의무를 담고 있다. 챗봇처럼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상대가 AI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첫 상호작용 시작 시점에 이를 알려야 한다.¹ 생성형 AI 제공자는 출력물을 기계가 AI 생성·조작 여부를 탐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¹ 감정인식이나 생체분류 시스템의 배포자는 노출된 사람에게 시스템 작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¹ 딥페이크 배포자는 늦어도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계판독 표시만으로는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¹ 공익 사안에 관해 공개되는 AI 생성 글도 표시 대상이지만, 사람이 검토하거나 편집 책임을 진 경우는 제외된다.¹

유예는 한 가지뿐이다.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생성형 시스템은 제50조 2항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를 2026년 12월 2일부터 지키면 된다.¹ 8월 2일 이전에 만들어진 콘텐츠에 소급해 표시할 의무는 없다.¹

집행 주체는 각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이다.¹ 집행위 산하 AI 오피스(AI Office)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직접 만든 시스템이거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플랫폼·검색엔진에 통합된 시스템에 한해 권한을 갖는다.¹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3%다.¹ 집행위는 7월 20일 제50조 적용 지침을 채택했고, 자발적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규범(Code of Practice)'에 서명한 기업은 이를 준수 입증 수단으로 쓸 수 있다.³¹ 범용 AI 모델에 대한 집행위의 과징금 권한도 8월 2일부터 집행 가능해졌다.⁴

고위험 의무는 왜 미뤄졌나

집행위는 2025년 11월 19일 AI법 이행 단순화를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안을 제출했다.⁵ 4월 28일 첫 3자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고, 집행위는 5월 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다.⁵⁶ 집행위는 "EU 기업의 AI법 이행을 쉽게 하면서도 사회·안전·기본권에 대한 이점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⁶ 생체인식·핵심인프라·교육·고용·이민 등 부속서 III 분야 고위험 규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승강기나 장난감처럼 제품에 내장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⁶ 집행위는 "기술 표준과 지원 도구가 규정 적용 전에 갖춰지도록 하기 위한 순서"라고 밝혔다.⁶ 집행위의 원안은 표준 완성 시점에 연동된 조건부 기한이었으나, 입법기관들은 고정 기한으로 바꿨다.⁵

유럽의회는 6월 16일 본회의에서 찬성 423표, 반대 57표, 기권 174표로 가결했다.⁷ 이사회는 6월 29일 최종 승인했다.⁸ 개정 규정(EU) 2026/1744는 7월 8일 서명돼 7월 24일 관보에 실렸고, "긴급 사안으로 공포 후 3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고 명시했다.² 개정안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누디피케이션' 앱 금지 조항도 추가돼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⁶⁴ AI 오피스의 집행 권한도 강화됐다.⁶

맥락과 평가

의회 보고관 마이클 맥나마라(Michael McNamara) 의원은 "시계를 옮겼을 뿐 끄지 않았다"고 말했다.⁷ 반면 유럽디지털권리(EDRi), 액세스나우(Access Now),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단체는 "AI 옴니버스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영향평가와 협의 없이 서둘러 진행됐고, 고위험 규정 연기로 유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규제 없이 시장에 더 오래 남는다고 비판했다.⁷ 유럽비영리법센터(ECNL)는 집행위가 "단순화를 가장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고위험 의무 연기와 공개 등록 데이터베이스 항목 축소를 문제 삼았다.⁹ 법무법인 화우는 "연기된 것은 시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연기 기간을 분류·문서화에 써야 한다고 평가했다.⁸

남은 물음

제50조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실제 집행은 회원국 당국의 손에 달려 있다.¹ 실천규범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방식으로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더 많은 정보 요구를 받을 수 있다.¹ 고정 기한으로 바뀐 2027년 12월 2일까지 조화 표준이 실제로 완성될지가 다음 쟁점이다.

참고한 곳

1. European Commission,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2. EUR-Lex, Regulation (EU) 2026/1744 (Digital Omnibus on AI)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6/1744/oj ↩ ↩²

3.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AI systems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ai-systems ↩

4. ActuIA, AI Act: obligations in force and delays under omnibus 2026/1744 - https://www.actuia.com/en/news/ai-act-obligations-in-force-and-delays-under-omnibus-2026-1744/ ↩ ↩²

5. Gibson Dunn, EU AI Act Omnibus Agreement - Postponed High-Risk Deadlines and Other Key Changes - https://www.gibsondunn.com/eu-ai-act-omnibus-agreement-postponed-high-risk-deadlines-and-other-key-changes/ ↩ ↩² ↩³

6. European Commission, EU agrees to simplify AI rules to boost innovation and ban 'nudification' apps to protect citizens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agrees-simplify-ai-rules-boost-innovation-and-ban-nudification-apps-protect-citizens ↩ ↩² ↩³ ↩⁴ ↩⁵ ↩⁶

7. EU Perspectives, EU hits pause on key AI rules but pulls the plug on nudifier apps - https://euperspectives.eu/2026/06/european-parliament-pauses-ai-act-and-delays-high-risk-systems/ ↩ ↩² ↩³

8. 법률신문, 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EU AI Act의 새로운 국면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3727 ↩ ↩²

9. ECNL, AI Omnibus: deregulation at the expense of fundamental rights - https://ecnl.org/news/ai-omnibus-deregulation-expense-fundamental-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