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며 첫날부터 혼선

무슨 일인가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1948년 출범 이후 78년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 온 검찰청이 폐지됐다¹. 같은 날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公訴廳)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문을 열었다². 수사 주체는 경찰과 중수청 등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한다¹.

자세히: 새 체제의 구조

행정안전부는 출범 전날인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중수청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우선 충원해 개청하고,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을 포함한 1급 수사관 7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³. 미충원 인력은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으로 단계적으로 채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과 유치장·교정시설 지정은 2단계로 추진하며, 출범 예산 4,724억 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³. 중수청은 서울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의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⁴.

법무부는 9월 7일 공소청 직제안에서 기존 정원 10,706명 가운데 21.4%인 2,294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⁵. 직접수사를 맡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29개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되고, 수사·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됐으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생겼다¹.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¹. 기존 검찰이 개시한 사건은 공소청 출범 후 최대 90일까지만 계속 수사할 수 있다¹.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피해액 5억 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한다².

자세히: 수장 전원 공석과 미완성 청사

두 기관은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출범했다⁴.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 김지용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판사 출신 전종민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전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⁴. 공소청은 이정현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했고, 공소청 수장의 법정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는데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었다⁶.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퇴임한 뒤 공석이었고, 후임 후보자 김승원은 9월 19일 후보직을 사퇴해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⁶.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으로, 9월 1일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김종철이 계엄 이후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⁷. 10월 6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⁸.

청사와 전산도 미완성이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개청 직전까지 내부 공사가 진행됐고,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경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². 출범 당시 KICS는 핵심 기능만 열렸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사무실 공사는 대부분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다⁴. 서울중수청은 첫날 컴퓨터와 와이파이가 충분하지 않았고 부서 배치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수원중수청은 신용보증재단 건물에 임시 청사를 마련했고, 대구중수청은 일부 층에서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무를 시작했다⁹. 중수청에는 자체 유치시설이 없어 체포나 구속 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⁹.

첫날의 혼선

10월 2일 중수청 개청식은 르네스퀘어 본청에서 열렸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참석했다⁴. 전종민 직무대행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⁴. 공소청 개청식은 서울 서초구 본청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이정현 직무대행은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같은 날 중수청 민원실에는 고소·고발장을 내려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접수증 양식이 준비되지 않아 고소장 표지에 '접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대체했고, 일부 수사관 사무실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¹⁰. 일부 공소청 민원실은 전산 전환이 끝나지 않아 민원 접수를 중단했고, 대구지방공소청은 시스템 오류로 접수 중단을 안내했으며, 서울에서는 전산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민원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⁹. 법무부는 출범 전날인 10월 1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수십 개 부령 개정령을 공포하고 출범 당일에도 추가 개정령을 공포했으며, 행정안전부도 당일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 등을 공포했다¹¹.

법정에서도 혼선이 생겼다.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재판부가 문제 삼아 재판 진행이 중단됐고¹⁰, 법무부는 10월 6일 각 특검과 재판부에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공문을 보냈다¹². 변호사들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 공소청에 남았는지 중수청이나 경찰로 넘어갔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고 호소했고, 중수청 수사관들은 새 공무원증을 받지 못해 검찰 근무 때 공무원증을 쓰고 있다¹³.

맥락: 왜 중요한가

이번 개편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구조를 해체한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전환이다². 다만 중수청 간부 인선은 개청 직전까지 이어졌고, 5급 이상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에 그쳐 추가 경력채용이 필요한 상태다². 공소청에서는 젊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면서 인력 공백이 생겨 사건 검토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지사,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공개 반대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⁹. 법조계에서는 다른 기관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쉽지 않고 사건 이송 자체가 지연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¹.

남은 물음

출범 엿새 만인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공소청 초기 운영 혼선과 검사 정원 감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¹². 수사·기소 분리가 기관 간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사건 지연과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을지, 검찰이 맡아 온 특수수사 역량이 새 체제에서 유지될지가 시험대에 올랐다¹. 본격적인 인지 수사까지는 두세 달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¹³.

참고한 곳

1. 한국일보, '78년 검찰' 끝내 역사 속으로…시험대 오른 공소청·중수청 체제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111070003091 ↩ ↩² ↩³ ↩⁴ ↩⁵ ↩⁶ ↩⁷

2. 파이낸셜뉴스, '78년 체제' 걷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정상운영까지 '산 넘어 산'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1504524904 ↩ ↩² ↩³ ↩⁴ ↩⁵

3. 행정안전부(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중수청, 10월 2일 개청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만전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706 ↩ ↩²

4. 머니투데이, 수장 없이 개청 중수청·공소청…중수청 대행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 https://www.mt.co.kr/society/2026/10/02/2026100210303733432 ↩ ↩² ↩³ ↩⁴ ↩⁵ ↩⁶

5. 법무부,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 - https://www.moj.go.kr/bbs/moj/183/610110/artclView.do ↩

6.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사퇴에 법무장관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앞 정비 비상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91701452879 ↩ ↩²

7. 트위그24(서울신문), 계엄 후 세번째 경찰청장 대행…'실종 허위종결' 제주청장은 승진 취소 - https://twig24.com/news/2026/09/02/20260902500022 ↩

8. 파이낸셜뉴스,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각 청장 직무대행 참석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0918485072 ↩

9. VOA 코리아, [한국은 지금] 공소청·중수청 출범…형사사법 체계 전환 첫날부터 혼선 - https://www.voakorea.com/a/8207994.html ↩ ↩² ↩³ ↩⁴ ↩⁵

10. MBC 뉴스데스크,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혼선‥'본궤도'까지는 과제 산적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471_37004.html ↩ ↩² ↩³

11. 헤럴드경제, 출범 당일에도 하위법령 뜯어고친 공소·중수청…현장선 우왕좌왕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5425 ↩

12. 파이낸셜뉴스, 檢폐지 엿새 만에 법무부 국감...공소청 출범 혼선 도마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81015532071 ↩ ↩²

13. 세계일보, 공소청·중수청 첫발… "警 고소·고발사건 어디로" 변호사도 혼선 - https://segye.com/newsView/20261008513959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