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을 막던 '5유형' 제한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무슨 일인가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각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일부 개정을 결정하고,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대신 회합에서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¹.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지금은 어느 나라도 한 나라만으로는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동맹국·동지국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을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¹.

핵심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다섯 가지 용도, 이른바 '5유형'으로 묶어 두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². 이에 따라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처럼 살상·파괴 능력을 가진 완제품도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조건 아래 이전할 수 있게 됐다².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X에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 장비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썼다³.

자세히

개정된 지침은 장비를 살상·파괴 능력 유무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나눈다⁴. 자위대법상 '무기'는 화기·화약류·도검류처럼 직접 사람을 살상하거나 무력투쟁 수단으로 물건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로, 호위함·전투기·전차처럼 본래 그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하되 부품은 제외한다². 경계관제 레이더나 방탄조끼 같은 비무기는 수출 제한이 없다³.

무기에 해당하는 완제품은 유엔헌장에 맞는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제약속을 일본과 맺은 나라로만 보낼 수 있으며, 현재 해당국은 17개국이다⁴.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이 여기 들어가고,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여 개국으로 늘어날 수 있다⁵. 무력분쟁의 일환으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이전하지 않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를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⁴. 정부 담당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장비가 필요한 전투 중인 미군을 예로 들었으나,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명확히 하지 않았다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GCAP) 완제품은 전투 중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다².

보완 장치로는 NSC가 무기 완제품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표한 경우 국회에 통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고, 경제산업상이 이전 허가 상황을 연차 보고서로 정리해 NSC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했다². 제3국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관리가 드러나면 외환법에 따른 벌칙 적용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한다². 다만 국회 통지는 그때마다 국회의원에게 종이로 알리는 데 그친다⁴.

맥락과 왜 중요한가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으로 공산권·유엔 금수국·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막았고, 1976년에는 사실상 전면 금지로 넓혔다⁶. 2014년 아베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꿔 조건부 수출을 열었고, 2023년 12월에는 외국 라이선스 생산품의 역수출을 허용하면서도 완제품은 5유형으로 한정했다⁶. 이번 개정은 2025년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자민당은 4월 13일 국방부회·안보조사회 합동회의와 14일 총무회에서 정부안을 승인했고 16일 유신회와의 실무 협의로 여당 절차를 마쳤다⁷.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이 자위대의 계전 능력을 떠받칠 국내 방위생산·기술기반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¹. 실제로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을 호주 해군에 공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확정했으며, 처음 3척에 이어 8척은 호주에서 공동 건조하고 전체 규모는 65억 달러다⁸.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같은 호위함에, 필리핀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에,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⁴. 호주의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이번 완화가 끊김 없는 방위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중국은 비판했다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³.

남은 물음

개정 전부터 복수 야당은 살상무기 수출 전에 국회에 사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건별 사후 통지에 그쳤다⁹.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는 국회 승인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국회의 관여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했다¹⁰⁴. 여론도 엇갈린다. 개정 전 3월 말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무기 수출 허용에 반대가 49%, 찬성이 26%였고, 개정 직후인 4월 24~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TV도쿄 조사에서는 살상무기 수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5%,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8%였다¹¹. 전투 중인 나라에 대한 예외의 기준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투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향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정부가 배제하지 않은 점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⁴.

참고한 곳

1. 首相官邸, 令和8年4月21日（火）午前 官房長官記者会見 -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604/21_a.html ↩ ↩² ↩³

2. J-Defense(イカロス出版), 「防衛装備移転三原則」を一部改正 大幅緩和で護衛艦や戦闘機の輸出等も可能に（4月21日） - https://j-defense.ikaros.jp/docs/mod/005092.html ↩ ↩² ↩³ ↩⁴ ↩⁵ ↩⁶

3. 국민일보, 살상 무기 수출 빗장 푼 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 바짝 -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1776764001 ↩ ↩² ↩³

4. 東京新聞, 殺傷武器の輸出制限を撤廃…ルール緩和を閣議決定 歯止めなき新ルールの全体像とは？ - https://www.tokyo-np.co.jp/article/483186 ↩ ↩² ↩³ ↩⁴ ↩⁵ ↩⁶ ↩⁷ ↩⁸

5. 서울신문, 살상무기 수출 빗장 푼 일본… '5개 유형' 폐지 -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26/04/22/20260422012008 ↩

6. nippon.com, Japan's New Arms Export Policy: An Unfinished Breakthrough -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984/ ↩ ↩²

7. 自由民主党, 「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見直し」を総務会で了承 武器移転対象は17カ国に限定 -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13038.html ↩

8. AP(Michigan Public 게재), Japan approves scrapping a ban on lethal weapons exports - https://www.michiganpublic.org/2026-04-21/japan-approves-scrapping-a-ban-on-lethal-weapons-exports ↩ ↩²

9. 아시아투데이, 日자민, 살상무기 수출 전면 해금 정부안 승인…야당 "국회 사전통지" 요구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14010004201 ↩

10. しんぶん赤旗, 武器輸出を全面解禁/閣議決定 「平和国家」投げ捨て - https://www.jcp.or.jp/akahata/aik26/2026-04-22/2026042201_01_0.php ↩

11. 시사저널,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다카이치의 '강한 일본' 가속화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