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뉴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보건복지부 원글 보기 ↗

요약

  •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지역의사제보건복지부교육부의료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2026년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더 양성하기로 의결했다12. 5년간 추가 양성 규모는 모두 3,342명이다2.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정해졌다23.

연도별 규모와 산정 근거

증원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613명 증원), 2030~2031학년도 3,871명(813명 증원)이다24. 2030년부터의 813명에는 새로 세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뽑는 신입생 200명이 포함되며, 기존 의대의 증원 폭은 613명이다35. 2027학년도에 613명이 아닌 490명만 늘리는 것은 의정 갈등으로 수업이 밀린 24·25학번과 복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우선 반영했기 때문이다24.

보정심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724명으로 추계했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배출할 600명을 빼면 기존 의대가 추가로 길러야 할 인원을 4,124명으로 봤다35. 이번 증원이 반영되면 2033~2037년에 연평균 708명, 모두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23. 정부는 추계치의 100%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들었다2. 대학별 증원 상한은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30%, 50명 미만 국립대 100%, 사립대는 각각 20%와 30%로 정했다35.

지역의사제

증원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되며,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45. 정은경(Jeong Eun-kyeong)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2. 지역의사로 뽑힌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25. 정부는 학업과 진로, 졸업 후 경력개발을 돕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두기로 했다24. 복무 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아니라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4.

교육부 배정과 최종 확정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3월 13일 32개 대학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67.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두 대학은 정원 49명의 소규모 국립대라 최대 100% 증원 기준이 적용됐다7. 이어 부산대와 전남대 각 31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순이다7.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97명,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이며, 경기·인천은 24명에 그쳤다78.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동결됐다8. 배정 기준은 국립대 우선, 소규모 의대의 적정 정원 확보, 지역 병원 중심의 임상 실습 여부였고, 지방에 있으면서 실습은 수도권 병원에서 하는 대학은 감점을 받았다7.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28일 사전 통지 내용 그대로 정원을 확정했다. 대학들의 이의신청은 배정위원회 검토 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각 대학은 5월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된다69.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이행계획을 받아 매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면 정원 회수나 차기 정원 조정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68.

맥락과 왜 중요한가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 이후 유지돼 온 숫자다5. 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전공의 8,800여 명이 사직하고 의대생 7,600여 명이 휴학에 들어가는 의정 갈등이 이어졌다10. 2025학년도 모집은 4,567명으로 조정됐고, 2026학년도는 다시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35. 이번 결정은 그 뒤 처음으로 증원을 재개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이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35. 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 보정심 표결은 찬성 18표, 반대 1표였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2.

남은 물음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결정을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로 연평균 350명을 제시했다11. 의협은 교육부가 각 의대를 전수조사해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고, 집단행동 여부는 의견 수렴 뒤 밝히겠다고 했다12. 반대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37년 부족 추계 4,724명의 75% 수준인 3,542명으로 줄었다며 유감을 표했고, 민주노총은 추계 결과를 축소 적용하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12. 양쪽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교원 확보와 실습 인프라 등 교육 여건이 증원 효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9. 감사원은 4월 28일 2025학년도 증원 과정 점검 결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계획 대비 59%에 그쳤다고 밝혔다9.

참고한 곳

  1. 보건복지부,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026 ↩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44044 ↩ ↩2 ↩3 ↩4 ↩5 ↩6 ↩7 ↩8 ↩9 ↩10 ↩11

  3.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 https://www.mt.co.kr/thebio/2026/02/10/2026021015412211930 ↩ ↩2 ↩3 ↩4 ↩5 ↩6 ↩7

  4. 뉴스핌, 2027년 의대 정원 490명 늘어난 3548명…5년간 연평균 668명 확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210001339 ↩ ↩2 ↩3 ↩4 ↩5

  5. 지디넷코리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68명' 지역의사 뽑는다 - https://zdnet.co.kr/view/?no=20260210182000 ↩ ↩2 ↩3 ↩4 ↩5 ↩6 ↩7 ↩8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의대 정원, 2024학년도 대비 490명 추가…서울 제외 32개 대학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90 ↩ ↩2 ↩3

  7. 서울신문, 내년 의대 정원 3548명…강원대·충북대 39명 증원 '최대'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education-news/2026/03/13/20260313500169 ↩ ↩2 ↩3 ↩4 ↩5

  8. 뉴스핌, 교육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통지…비수도권 32곳 대상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26001182 ↩ ↩2 ↩3

  9. 데일리메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어 '3548명'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6086 ↩ ↩2 ↩3 ↩4

  10. The Korea Times, Gov't hikes med school admission quota by 668 per year, ties new doctors to provinces for 10 years - https://www.koreatimes.co.kr/path/A2026020909230005063 ↩

  11. 뉴시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490명…연평균 668명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210_0003510531 ↩

  12. 더팩트, 의협 "다시 산정하라" 환자들 "추계보다 줄여 의료공백" - https://news.tf.co.kr/read/life/2291934.htm ↩ ↩2

다른 소식

  1. 스탠퍼드 연구팀, 대뇌피질 없앤 생쥐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해 신경회로 연결 확인 중요도 4 Nature

    스탠퍼드대 세르지우 파슈카 연구팀이 대뇌피질과 해마 대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꾼 생쥐에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이종피질 생쥐'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식한 인간 조직은 3개월 뒤 생쥐 대뇌피질 부피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쥐 29마리 중 25마리에서 생착에 성공했다. 인간 신경세포는 생쥐 시상·담창구 등에서 입력을 받고 경추 척수까지 축삭을 뻗었으며, 발달 중인 뇌와 비슷한 동기화된 활동 패턴을 보였다. 이종피질 생쥐는 이동 능력과 사회성은 대조군과 비슷했지만 공포 조건화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산소 손상 실험에서는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부 윤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영장류에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연구 뇌과학 오가노이드 생명윤리 네이처

  2. 미국 연구진,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전류로 각막을 1분 만에 재성형하는 기술을 토끼 안구에서 시연 중요도 2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연구 의료기술 시력교정 미국

  3.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중요도 4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공항참사 국회 국토교통부 항철위

  4.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중요도 4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법원

  5.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도 5만여 명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혐의로 구속 중요도 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6월 24일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신도 최소 5만 6,472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본다. 입당 독려는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지파별로 진행됐고, 지시는 총회장에서 총무, 지파장, 담임을 거쳐 신도 조직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이다. 신천지는 95세 고령과 수사 협조를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고, 이 총회장은 6월 29일과 7월 13일 두 차례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네 차례 결정해 11월 6일까지 석방을 유지했고, 증인이 190여 명에 달해 재판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신천지 국민의힘 정당법 윤석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