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¹²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며,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¹³ 형량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다.⁴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⁵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용현(金龍顯)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구형 20년),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구형 5년)을 선고받았다.⁴³ 재판부는 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¹

재판부 판단

공소사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¹⁶ 특검은 2024년 10월과 11월 사이 '무인기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이 모두 9차례 실행됐고, 기대한 북한 반응이 없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 계획까지 세웠다고 봤다.⁴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라고 봤다.⁶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는 작전을 승인했고, 김 전 장관은 북한 도발을 끌어내려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² 재판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계엄 선포권을 쓰려고 고의로 비상사태를 만든 것은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고, 군사력이 정당한 목적에 쓰일 것이라는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¹

일반이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재판부는 군사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충돌과 국민 피해의 위험을 낳았으므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¹³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한 점도 들었다.²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작전 실행에 계속 반대했는데도 김 전 장관이 실행을 거듭 명령했으며, 합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² 북한이 실제로 강하게 도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의 기여가 아니므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²³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기각과 이중기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죄와 사실관계 및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작전이 사적 목적으로 수행된 이상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⁵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물풍선이 오지 않던 시기에도 작전이 진행됐고 합참이 신중 의견과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들었다.³

재판 진행과 반응

이 재판은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선고 공판은 공개됐지만 방송 중계와 녹화는 허용되지 않았다.³⁶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그가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⁴⁷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을 '사법부 폭거'라고 부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국가안보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⁴⁵³ 김 전 장관 측도 휴전 상태 국가에서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⁴ 특검은 작전의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사의를 표하고, 여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사령관의 형량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⁵

맥락과 남은 물음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미 2026년 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⁷ 헌법재판소가 2025년 탄핵을 인용해 파면된 뒤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⁷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 두 달 전의 군사작전을 계엄의 사전 준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내란 사건과 별개의 사실관계를 다룬 것이다.⁵

항소심은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시작됐다.⁸ 1심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무인기 투입 횟수와 일자, 추락한 무인기로 유출됐다는 군사기밀의 내용 같은 세부 사실은 보도마다 다르거나 공개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일반이적죄의 성립 범위와 공모 인정 여부가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⁴⁵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속보]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21101001 ↩ ↩² ↩³ ↩⁴ ↩⁵ ↩⁶

2. 법률신문,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69 ↩ ↩² ↩³ ↩⁴ ↩⁵

3.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정당한 군사작전 아냐" - https://www.mt.co.kr/society/2026/06/12/2026061211192632089 ↩ ↩² ↩³ ↩⁴ ↩⁵ ↩⁶ ↩⁷ ↩⁸

4. 한국일보,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209530002466 ↩ ↩² ↩³ ↩⁴ ↩⁵ ↩⁶ ↩⁷

5. 뉴시스,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위해 北 도발"(종합)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2_0003667004 ↩ ↩² ↩³ ↩⁴ ↩⁵ ↩⁶

6. MBC, "비상계엄 위해 북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9707_36918.html ↩ ↩² ↩³

7. AAP, S Korea ex-president Yoon jailed 30 years in drone case - https://aapnews.aap.com.au/news/s-korea-ex-president-yoon-jailed-30-years-in-drone-case ↩ ↩² ↩³

8. YTN,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50004449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