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1건
1 경향신문
1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한화오션이 10월 8일 오후 4시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제1차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며, 회사 8명과 노조 9명이 참석해 상견례와 교섭 방식을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교섭은 서울행정법원이 10월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성사됐고, 회사는 이튿날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했다. 9월 30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부지회장 2명이 교섭 참석을 위해 이날 내려왔고, 4명은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고용승계·차별 없는 성과급·임금복지·안전 등 36개 요구안을 냈으며,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는 본안 소송과 후속 교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건
2 고용노동부
2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금속노조가 교섭 요구한 원청 25곳 중 실제 교섭은 3곳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8월 기준 금속노조 77개 지회가 원청 2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8월 14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102곳(22.4%)만 교섭에 들어갔다. 포스코·한화오션·동희오토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동계는 소송 중에도 잠정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지만 8월 말 기준 여당 중재안도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