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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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1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과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도 기소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9월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 경찰관 2명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원룸 비밀번호와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10일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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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경향
2제주 실종 여성, 경찰이 허위 종결한 지 104일 만에 숙소 인근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장미란(37) 씨가 8월 24일 오전 숙소 인근 야자수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 신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통신기록상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같은 경찰관이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했고, 이 남성도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 중 25건에서 추가 부적정 처리가 확인됐고, 경찰관은 구속기소된 뒤 10월 8일 파면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사과장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3 헤럴드경제
3경찰 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재압수수색, 피의자 74명으로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압수수색은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웠는지, 관계 기관이 설계·설치·관리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에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앞서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며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