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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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데일리
1진영승 합참의장,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공식 인정
진영승 합참의장이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박한 징후 등 핵심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어 대비태세와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한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정보가 대상이다.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IA와 국정원 사이의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주장했다.
2 뉴스1
2한미,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에 합의, 11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 건의 방침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10월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잠정 편성안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편성안은 전환 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다며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환 후에도 미래연합사를 편성·유지한다는 것이 한미 합의라고 부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에도 전환이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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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와대
3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전투 병력 파견과 외국군 지휘 아래 장병 배속은 하지 않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홍해 항로 진입 검토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에 이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9월 초 한국의 개입에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군 자산 파견 반대가 47.1%, 찬성이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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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lDonaldTrump
4트럼프, 김정은과의 관계 들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UFS 11일에서 5일로 조기 종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트루스소셜에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이유로 헤그세스 전쟁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합참은 8월 19일 미국 측 요청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27일에서 21일로 앞당겨 끝내기로 했고, 2부 반격작전 단계는 취소됐다. UFS와 연계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중 7건만 정상 시행됐고, 나머지 7건 중 6건은 10월 중 재개 일정이 확정됐다. 9월 예정이던 한미 해병대 쌍룡훈련도 취소됐으나, 이는 미 해병대의 중동 전력 운용 제한으로 7월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조현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글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협의 없는 일방적 축소가 동맹 신뢰와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