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1건
1 고용노동부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작업중지 요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경총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하위법령에서 부작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1건
2 YTN
2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노동자 5명 사망, 2018·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참사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상자들은 추진체 조립에 쓰인 공구에 묻은 화약을 씻어내던 중이었고, 회사는 이 공정을 위험한 작업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로 5명, 2019년 2월 폭발로 3명이 숨져 8년 새 누적 사망자가 13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법 위반 473건을 적발하고 189건을 사법처리, 284건에 과태료 약 5억5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건
3 고용노동부
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금속노조가 교섭 요구한 원청 25곳 중 실제 교섭은 3곳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8월 기준 금속노조 77개 지회가 원청 2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8월 14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102곳(22.4%)만 교섭에 들어갔다. 포스코·한화오션·동희오토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동계는 소송 중에도 잠정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지만 8월 말 기준 여당 중재안도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