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1건
1 고용노동부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작업중지 요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경총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하위법령에서 부작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1건
2 YTN
2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노동자 5명 사망, 2018·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참사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상자들은 추진체 조립에 쓰인 공구에 묻은 화약을 씻어내던 중이었고, 회사는 이 공정을 위험한 작업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로 5명, 2019년 2월 폭발로 3명이 숨져 8년 새 누적 사망자가 13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법 위반 473건을 적발하고 189건을 사법처리, 284건에 과태료 약 5억5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건
3 헤럴드경제
3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사망, 희생자 9명은 도면에 없는 불법 복층 휴게실에서 발견
2026년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은 건축 도면과 대장에 없는 동관 2층 복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으며, 이 공간은 2015년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가 1억 8천만원을 받고 불법 증축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열려 있어 발화 약 2분 만에 화염이 휴게실로 들어갔다고 결론지었다. 화재 당일 공장 관계자가 소방수신기 경보를 임의로 껐고, 회사는 2017~2018년경부터 현장 확인 전에 경보를 끄도록 직원을 교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9월 17일 손주환 대표이사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