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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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향신문
1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한화오션이 10월 8일 오후 4시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제1차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며, 회사 8명과 노조 9명이 참석해 상견례와 교섭 방식을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교섭은 서울행정법원이 10월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성사됐고, 회사는 이튿날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했다. 9월 30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부지회장 2명이 교섭 참석을 위해 이날 내려왔고, 4명은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고용승계·차별 없는 성과급·임금복지·안전 등 36개 요구안을 냈으며,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는 본안 소송과 후속 교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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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신문
2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과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도 기소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9월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 경찰관 2명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원룸 비밀번호와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10일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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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신문
3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명칭이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어도 앱을 통해서만 일하고 보수 기준과 근무 규칙을 회사가 정했다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봤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복직 때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고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재심의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업계는 단체대화방 지시와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