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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 10% 과징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10일 발표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생긴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일반 과징금 상한은 기존 매출액 3%를 유지하며, 반복 위반 가중 비율은 최대 80%로 올라가고 사전 투자 기업은 최대 40%를 감경받는다. CEO의 최종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 72시간 안에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에만 적용되며, SK텔레콤·KT·쿠팡 등 앞선 대형 유출 사건은 기존 기준으로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