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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위, 펨토셀 해킹 KT에 과징금 540억 부과하고 조사 방해로 고발, LG유플러스는 수사의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하고 30일 발표했다. 해커는 분실된 KT 펨토셀의 인증서를 자체 제작 장비에 심어 약 11개월간 KT 망에 접속했고, 1만 6,647명의 전화번호·IMSI·IMEI가 유출돼 368명이 약 2억 4,000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거짓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고발됐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SK텔레콤은 2025년 8월 유심 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인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받았으며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인멸에 형사처벌과 전체 매출 3%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