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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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Mexico Department of Justice
1뉴멕시코 배심원단, 메타가 소비자를 4,390만 번 기만했다고 평결, 주정부는 350억~400억달러 벌금 요구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배심원단이 9월 25일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정책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해 주 불공정거래법을 약 4,390만 번 고의로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010년 저커버그의 "이용자가 정보 공유를 통제한다"는 발언 등 대부분의 진술을 기만적이라고 봤고, 콘텐츠 관리에 관한 일부 진술만 기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 벌금이 가능해 이론상 최대 약 2,190억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는 10월 1일 심리에서 350억~400억달러를 요구했고, 메타는 3억4,500만~34억5,000만달러 범위를 제시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는 10월 말까지 벌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2미 법원, 구글 AdX 매각 요구 기각하고 6년 행태 규제 명령, 의견서 공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9월 2일 구글 광고거래소 AdX의 강제 매각 등 구조적 구제책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제안한 행태 규제 대부분을 수정해 채택했다. 106쪽 의견서는 9월 16일 공개됐고, 판사는 "구조적 구제책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법무부가 매각 재판에서 AdX 인수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AdX와 DFP를 오픈소스 헤더비딩 도구 프리비드와 연동하고, AdX 실시간 입찰을 경쟁 광고서버에도 제공하며, 애드워즈의 DFP 직접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 감시인과 기술위원회가 6년간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무는 미국 밖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당한 구제를 다시 얻었다'고 평가했고 구글은 책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최종 판결안의 이행 기한 등을 두고 여전히 갈린다.
3 IDScan.net
3신원확인 업체 IDScan.net, 다크웹에 운전면허 1억 5300만 건 매물 등장 뒤 침해 사실 인정
미국 신원확인 업체 IDScan.net이 9월 4일 공지에서 외부자가 클라우드의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했을 수 있다고 밝혔고, 9월 29일 갱신 공지에서 접근 기간이 4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였으며 VeriScan 플랫폼에 한정됐다고 확인했다. 사건은 보안 기자 브라이언 크렙스가 9월 1일 다크웹 서비스 '넥서스'가 미국·캐나다 운전면허 스캔 1억 5300만 건 이상을 판매한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1억 5300만 건이라는 수치는 판매자의 주장이며, IDScan.net은 피해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FBI 뉴올리언스 지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9월 21일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최소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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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4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 최종 확정
유럽사법재판소가 2026년 7월 2일 구글과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해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4300만유로 과징금은 2022년 일반법원에서 수익배분계약 부분이 취소되며 소폭 줄었고,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어졌다. 법원은 선탑재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하며,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사실 분석이나 동등효율경쟁자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2018년 결정에 맞춰 계약은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경쟁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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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인정보위,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 6,247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11일 발표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부실로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433만명 등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인증시스템을 개발한 전직 직원이 서명키를 탈취해 인증 토큰을 위조하고 2025년 4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격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유출 사고분 약 4,236억원과 타사 활동기록 무단 수집분 약 2,011억원으로 나뉘며,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1,348억원의 약 5배다. 쿠팡은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 2건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