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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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1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5년,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서희건설 회장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금거북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추징금은 1심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고, 이우환 그림과 목걸이 등은 몰수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냈고, 특검도 상고 검토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2 경향신문
212·3 비상계엄 군 지휘부 5명 1심 전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내란특검은 여인형·이진우에게 각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모두 이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석 상태였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은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건
3 서울신문
3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정교유착 합수본은 237일 수사 마치고 32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원정도박 수사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해외 정치인 자금 지원 관련 횡령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고, 특검 구형은 징역 13년이었다. 같은 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37일 활동을 끝내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16명, 한 총재 등 통일교 1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한 총재와 특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9월 4일 모두 항소했다.
4 뉴스핌
4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활동 종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46건 150명 규모의 미완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구속영장 기각률 65%,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홍장원·조성현 기소 등을 두고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1건
5 법률신문
5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태한 특검이 9월 7일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절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특검은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했다.
1건
6 MBC
6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고 마감 시간 뒤까지 유권자가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6월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밝혔고, 8일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관위 집계는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늘었고, 투표가 멈췄다 재개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다. 원인으로는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과 100매 단위 절사 관행, 용지 부족 시 대응 절차 부재가 지목됐다.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리고 노 전 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