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1건
1 한국일보
1서울고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1건
2 법률신문
2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5년,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서희건설 회장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금거북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추징금은 1심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고, 이우환 그림과 목걸이 등은 몰수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냈고, 특검도 상고 검토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2건
3 서울신문
3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정교유착 합수본은 237일 수사 마치고 32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원정도박 수사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해외 정치인 자금 지원 관련 횡령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고, 특검 구형은 징역 13년이었다. 같은 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37일 활동을 끝내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16명, 한 총재 등 통일교 1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한 총재와 특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9월 4일 모두 항소했다.
4 뉴스핌
4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활동 종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46건 150명 규모의 미완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구속영장 기각률 65%,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홍장원·조성현 기소 등을 두고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1건
5 대법원
5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지시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2건
6 연합뉴스
6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도 5만여 명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6월 24일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신도 최소 5만 6,472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본다. 입당 독려는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지파별로 진행됐고, 지시는 총회장에서 총무, 지파장, 담임을 거쳐 신도 조직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이다. 신천지는 95세 고령과 수사 협조를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고, 이 총회장은 6월 29일과 7월 13일 두 차례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네 차례 결정해 11월 6일까지 석방을 유지했고, 증인이 190여 명에 달해 재판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7 법률신문
7법원,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건
8 경향신문
8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1건
9 법률신문
9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건
10 서울중앙지방법원
10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