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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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tube.com
1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젤렌스키의 유엔 연설 공개가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리씨(27)와 백씨(22)로, 국정원은 이들이 9월 중순 자유 의사로 입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한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10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외교 갈등으로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2 서울신문
2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부 사유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는 약 30분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발단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3월부터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3 한국일보
3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계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임 포기를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입장을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개헌 과제로 들었다. 논란은 8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개헌 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모호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4 청와대
4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전투 병력 파견과 외국군 지휘 아래 장병 배속은 하지 않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홍해 항로 진입 검토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에 이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9월 초 한국의 개입에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군 자산 파견 반대가 47.1%, 찬성이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앞섰다.
5 리얼미터
5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3.8%로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 조사 9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9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월 넷째 주 67%였던 긍정 평가가 9월 둘째 주 38%, 셋째 주 37%까지 내려갔다. 리얼미터는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대법관 제청 갈등을, 9월에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국민의힘 42.1%에 두 달여 만에 역전당했다. 9월 18일 기자회견과 유엔총회 외교 이후 리얼미터 지지율은 2주 연속 반등해 37.9%를 기록했다.
1건
6 청와대
6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대로 진행해 9월 17일 국회 동의를 거쳐 18일 임명이 재가됐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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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향신문
7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