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4건
1 이데일리
1진영승 합참의장,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공식 인정
진영승 합참의장이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박한 징후 등 핵심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어 대비태세와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한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정보가 대상이다.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IA와 국정원 사이의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주장했다.
2 뉴스1
2한미,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에 합의, 11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 건의 방침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10월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잠정 편성안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편성안은 전환 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다며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환 후에도 미래연합사를 편성·유지한다는 것이 한미 합의라고 부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에도 전환이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 경향신문
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선서 거부하고 6분 작심발언 뒤 밤 10시 50분 재출석해 마무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약 6분간 발언했다. 점심 정회 때 자리를 뜬 뒤 밤 10시 50분쯤 다시 들어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제청 해법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으로,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감 당일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청했고, 대법관 공석은 10월 7일 기준 219일째다.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 부상,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로 결론
9월 21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두 차례 터져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원인이며, 유엔사가 설치 시기를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같은 날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월 30일과 10월 2일 담화에서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고 보복을 경고했다. 국정감사에서 군이 2025년 9월 감시장비로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현장조사는 사고 뒤에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건
5 서울신문
5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부 사유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는 약 30분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발단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3월부터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6 한국일보
6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계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임 포기를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입장을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개헌 과제로 들었다. 논란은 8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개헌 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모호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1건
7 청와대
7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대로 진행해 9월 17일 국회 동의를 거쳐 18일 임명이 재가됐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2건
8 경향신문
8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9 법률신문
9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태한 특검이 9월 7일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절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특검은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했다.
1건
10 국회
10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